재개발지역 에너지 빈곤층 겨울나기 난방유 지원 캠페인 
|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682 | 작성일 | 2013.10.29 | |||||||||||||||||||||||||||||||||||||||||||||||
| 첨부파일 | ||||||||||||||||||||||||||||||||||||||||||||||||||||
1. 목적 ❍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신현 가능성도 없는 재개발 예정지란 이유로 저소득층 노령층이 밀집되어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 비싼 난방비를 부담해야하는 이중삼중고를 격고 있음. ❍ 에너지 빈곤은 단지 추위를 감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에너지 빈곤은 의식주 비용의 감소, 영양섭취 부족, 육체적 또는 심리적 질환, 가계부채의 증가, 사회적 소외 등을 동반한다. ❍ 이에 (사)충북시민재단은 2013년 공익활동 기금모금 사업의 일환으로 주유소 협회 등 관련 단체의 협조와 도시가스 회사 및 지역난방공사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주시 재개발 예정지역을 선정하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아동보육세대,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등) 난방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2. 현황과 과제 1) 현황   ❍ 전기와 난방에 비롯한 에너지는 필수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급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적정 수준은 물론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여 높은 수준이 유지됨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 또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정책은 미흡한 편이다. (참고: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 빈곤층일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기름보일러나 전기장판, 전기히터, 가스히터처럼 비싸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난방을 하는 반면 소득상위계층은 아파트에서 값싸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이다. ❍ 정부와 지자체도 문제에 공감해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주먹구구식에 머물러 있다.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 곳곳에 허점이 숨어 있다. 일단 정부 차원의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토대로 수급비 내에 광열비를 포함해 지급한다. 한 푼이 급한 수급자들이 광열비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쓰기 쉬운 구조다. 또 가구별로 연탄, 가스, 기름, 전기 등 난방 형태가 다양한데도 현물 지원은 연탄에 집중돼 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요금이 할인되지만, 전기는 월 2000~8000원이 최대 할인 한도다. 게다가 재개발 지역 등에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곳이 많다. 난방등유 지원은 수급자 중 한 부모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가구만 대상이다. 수급자가 아닌 데다 전기난방 시설만 갖춘 가구 상당수가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다. ❍ 이에 충북시민재단은 청주시 재개발 예정지역 중 에너지 빈곤층 겨울나기 난방유 지원을 하고자 우암동, 사직1동, 모충동을 대상으로 하여 현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 재개발지역 실태조사 결과 ① 모충동 - 기초생활수급자 : 340세대 563명 - 차상위계층 : 273세대 500명 중 - 기름보일러 사용가구 현황으로는
노인세대 18, 한부모세대 12, 장애인 세대 50, 일반세대 21이며 차상위계층은 구체적으로 난방유형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모충동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많아서 기름보일러와 연탄보일러 사용가구수가 비교적 많으며 정부에서 별도의 난방료 지원이 없기 때문에 타 동에 비해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지원을 요구하였다. ② 우암동 - 기초생활수급자 : 248세대 380명 - 차상위계층 : 213세대 318명 중 - 기름보일러 사용가구 현황으로는
노인세대 4, 한부모세대 9, 장애인 3, 일반 11이며 차상위계층은 구체적으로 난방유형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우암동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기름은 적게 사용하고 연탄난로를 놓고 사용하는 가구가 많아 안전․건강․위생 등의 어려움이 많아 지원을 요구하였다. ③ 사직1동 - 기초생활수급자 : 195세대 323명 - 차상위계층 : 116세대 209명 중 - 기름보일러 사용가구 현황으로는
노인세대 26, 한부모세대 13, 장애인 23, 일반 23이며 차상위계층은 구체적으로 난방유형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사직1동은 노후주택이 많아 난방시설이 고장 나서 전기장판이나 난로등으로 겨울을 보내는 가구가 많아 난방유 지원 및 난방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는 부분도 요구하였다. 3. 기대효과 ❍ 재개발지역 난방유 지원을 통해 저소득 고령층의 동절기 생존권 보장 ❍ 청주시의 재개발 구역 지정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유도와 재개발지역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정책적 변화 유도 ❍ 나눔과 협동의 지역사회 봉사 정신 확산 4. 사업 개요 ① 사업기간 : 2013년 12월 - 2014년 1월 ② 사업장소 : 재개발지역(모충동, 우암동, 사직1동) ③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석유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 1)아동 2)장애인 3)노인 4)한부모 ④ 지원가구 : 총 30가구(안) ⑤ 지원내용 : 등유 200ℓ(한달분)=280,000원, 등유 400ℓ(두달분)=560,000원 등유단가 : 1ℓ당 1,400원 (현재시점,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 ⑥ 지원금액 : 약 16,800,000원(2개월 지원의 경우) 5. 주관 및 후원 ❍ 주관 : (사) 충북시민재단, 후원기업, 기관, 단체 등 6. 대상자 선정 방법 ❍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대상자 추천(단, 중복지원자 제외) 7. 지원방법 ❍ 대상가구 추천(주민센터)→충북시민재단 배분위원회 가구 심의․ 선정→ 주유소 선정→ 업무협약→ 가구 방문조사 및 계약체결→ 난방배송→ 모니터링→ 정산→ 평가 8 사업비 : 총 16,800,000원 9. 예산(안) ❍ 등유 280,000원×2개월(회)=560,000원(대략400ℓ)×30가구 =16,800,000원 10. 재정확보방안 1) 에너지 빈곤층 문제에 관심 있는 기업의 자발적 후원 2) 봉사단체 협력 3) 모금을 위한 문화공연 4) 기 타(온라인모금) * 후원계좌 : 농협 301-0102-2620-71 (사)충북시민재단 |
||||||||||||||||||||||||||||||||||||||||||||||||||||
| 이전글 | 2013 충북시민재단 송년모임 | |||||||||||||||||||||||||||||||||||||||||||||||||||
| 다음글 | 하계방학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