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정원 헌정유린 국기문란 규탄한다.

 주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대선 개입 실체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배후에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도 사상초유의 헌정유린, 국기문란행위다.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져할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불법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하여 야당후보에게 불리한 선거국면을 조성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선거여론 조작에 총동원됐다.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출된 대통령의 정통성까지 흔드는 사건이다.

 또한 대선 기간 중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일선 팀장은 물론 수서경찰서장과 서울청장에 이르기 까지 경찰조직의 사건담당자와 수뇌부가 축소, 은폐에 적극 가담했다. 선거일에 임박해 축소, 은폐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했다. 국정원,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이 한통속이 되어 대통령선거를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국정원은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 색깔론이 수구세력의 정권유지수단임을 만천하에 들어났다. 망국적인 색깔론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고 반드시 뿌리 뽑아내야할 악임을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국민은 확인했다.

 국가권력기관이 본령을 망각하고 존재자체를 의심하게 행태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조직의 혁신과 민주화와 국정원을 외국정보수집기관으로 축소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지난 3월, 여야는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어오더니 급기야 NLL 문제를 꺼내어 노골적으로 국정조사 무력화에 나섰다가 언론의 뭇매와 국민들의 들끓는 비판에 마지못해 국정조사합의를 했다.

향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비호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새누리당이 끝까지 본질을 호도하고 국정조사를 원활한 조사와 실질적 진상규명을 추호라도 방해하려한다면 국정원 헌정유린의 공범으로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조작, 개입한 행위와 결과의 직접 수혜자다. 진상규명국정조사도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자신과 무관한 일 인양 수수방관했었다.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국정원 선거개입의 직접 관련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국정원과 경찰은 물론 내각에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해야한다. 정치공작을 자행해 논란의 중심에 선 국정원을 해체하고 순수 해외정보기관으로 전면 개편해야한다는 요구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사상 초유 국가권력의 조직적 범죄공모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대학생, 시민단체,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촛불을 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극우단체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가리는데 급급하지만 이미 사태는 역사의 순리대로 진실을 밝히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이제 걷잡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은 더 이상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오직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만이 이 사태 수습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가칭)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국기문란 헌정유린 충북대책위원회는 지역 내 모든 양심·민주세력과 함께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국정원 선거개입 헌정유린 사건의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규탄기자회견, 시국선언문발표, 단체별 규탄성명 발표, 시국회의, 촛불집회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13년 6월 27일

(참가단체 연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