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업무 독자적인 형태의 공공복지전달체계로 재편해야 한다! 
 

1월 31일. 용인에서 사회복지사가 투신자살했다. 29살 꽃 다운 나이였다.

2월 26일. 성남에서 또 다른 사회복지사가 투신자살했다. 5월에 결혼할 여성 공무원이었다.

3월 19일. 울산에서 8살을 아이의 아빠이며 30대 가장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또 자살했다.

 

“업무가 많아 힘들다”

 

"일이 많은 것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인간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며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된 자리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열심히 버티라고 (사람들이) 말해주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다" 울산 사회복지직 공무원 유서의 일부분이다..

자살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 지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살인적인 노동현장에 있다!


지난 2월에 자살한 성남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를 보면, ‘만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대상자 2천659명,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 8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0명, 장애인 1천20명 등의 업무’를 사실상 혼자 맡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는 과히 살인적인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부담을 줄일 거라고 기대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하 사통망, 2010년 개통)은 오히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켰다. 296개 복지업무 관련 프로그램과 복지지원 대상자 정보는 물론 그 가족들의 신상정보까지 들어 있는 사통망은 모든 자치센터에서 접속하다 보니 속도가 느려져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기로 작성된 별지신청서 등은 일과 후 일일이 전산망에 입력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했다.

또한 사통망이 도입되면서 13개 중앙부처 296개 복지업무가 '사회복지 범정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쏟아져, 정작 손길이 필요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상담하고 지원하는 업무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통망 개통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 업무 중 중복업무도 늘어나고, 무상보육 시행 등으로 새로운 복지관련 업무도 폭증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지원 업무와 같이 다른 부처가 해 왔던 일까지 떠맡게 되었다.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한계가 들어난 현실이다!

복지와 관련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을 상급 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현재 안전행정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복지외 업무로 인한 업무 가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과거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등 복지와 관련한 별도의 전달체계를 모색 했지만 단순 시범사업만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청 신설 등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는 끊임없이 주장되고 있다.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복지인력의 확대를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겠다고 하지만 정원총량제로 인한 복지직 확대는 행정직 감소로 이어져 기존 행정직이 맡았던 업무까지 복지직이 맡는 비현실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복지직의 업무 감소 요소는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어 궁극적인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명분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 맞춤형 복지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대책 부재가 문제이다!

 지난 3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첫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공무원 모두가 국정 동반자"이며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국민중심행정ㆍ원스톱서비스를 펼쳐 달라"고 주문하면서 "장애인이 지원을 받으려 관공서를 몇 곳이나 돌아다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국민 맞춤형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4대 원칙으로 제시한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당장 철폐하여 부족한 사회복지인력을 충원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어떤 대책도 제시한 것이 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공공복지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인한 국민고통 가중이다!

 이번 일로 인한 충격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다름 아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업무 사기를 저하시키며 장기적으로 전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우리가 고통을 겪음으로써 전방위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구조적 모순이 벌어지고 급기야 그 모순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일련의 자살 사건은 당사자의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의 저하는 물론 공공복지의 존재의미를 퇴색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복지행정의 퇴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단의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제도적인 노력과 정책들이 만들어 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 이런 변화들의 노력은 비단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민간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더욱 큰 문제들이 있음. 기본적인 처우수준이 공무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안전, 전달체계 등 여러면에서 상존하는 문제들이 있기에 차후 이 문제도 함께 문제제기를 할 예정임.



[ 중앙정부 차원에 대한 요구 ]

 
• 지방정부의 정원총량제에 복지직을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복지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수요에 따른 적절한 공공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독자적인 형태의 공공복지전달체계로 재편해야 한다.

- 현재의 지방정부내에서의 동거는 복지외 행정&민원업무를 배제하기 어렵다. 사회복지청, 사회복지사무소 등 근본적으로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형태의 공공전달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 지방정부 차원에 대한 요구 ]

 

• 지역사회복지 기획력 향상과 전문성을 기반한 인사관리를 제안한다

- 사회복지부서의 관련 부서장 및 담당을 사회복지직으로 임명하여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기반한 지역복지계획과 복지서비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 이미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전 영역이 전문적으로 분화되고 사례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 또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획되고 입안되어야 함에도 그 경험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문 영역 민간과의 소통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읍‧면‧동 행정의 대부분이 복지행정임에도 복지경험들을 반영하지 않는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청주시의 경우 30개 행정동 중에 6급 복지직이 갈 수 있는 곳은 2개동에 불고함.

 •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폭행과 폭언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출장 시 안전요원 동행, 녹취전화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피해가 있을 때 적극적인 법률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전담법률팀을 가동하거나 고발 등 적극적인 대처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스트레스,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속적인 스트레스 조사, 업무부담 조사를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해야한다.

 •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감소해야 한다.

- 소위 ‘oo시군 공공사회복지지원센터’ 또는 ‘oo시군 사회서비스인력공단’)를 만들어 유휴 사회복지사 채용, 민간 복지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상담이나 방문, 자료 정리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지원책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4월 3일 

행동하는복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