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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주요 법령 상세정보

사회적기업 주요 법령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9/03

첨부

조회

3231

※ 해당 법령을 클릭하시면 법조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사회적기업 개관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종류, 사회적기업의 법제 개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2. 사회적기업의 설립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위한 지원, 법인의 설립절차,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민법」, 「상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3.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인증요건	인증대상, 인증기준 Ⅰ(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 실현), 인증기준 Ⅱ(그 밖의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인증절차	인증서 발급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대상, 지정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등	「고용정책기본법」

5.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경영지원	경영지원 등	「고용정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재정지원	시설비 등의 지원, 일자리창출사업의 시행,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시행,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세제지원	세제혜택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 사회적기업의 해산


해산 등	해산 및 청산	「민법」, 「상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