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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 정책의제_문화의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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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충북도지사 선거 문화예술 정책 제안>
 
 
민선 6기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예술계는 반복되는 공허함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문화예술 관련 부분의 실천을 담보한 실질적 공약은 전무한 상태임과 동시에 당선 이후 실천의 부재 또한 현실로 드러나곤 합니다. 공약으로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정책에서 문화예술은 뒷전이며, 더욱이 예술관련 정책이나 공약은 논의 대상조차 아닌 듯합니다.
 
전문예술인으로 후보자의 인물과 공약을 살펴보기 위함과 후보자 지지의 가늠을 하고, 6.4지방선거의 매니페스토 선거 실현을 위해 충북민예총은 큰 틀에서의 문화 행정이나 정책, 문화기반 시스템 그리고 전문 예술인들의 활동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전 국민을 비통하게 만든 세월호 참사로 6.4 지방선거는 정책과 공약의 내용이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권자를 현혹하는 허울뿐인 공약이 아닌 유권자를 위한, 도민을 위한 선거 정책과 공약이 나오길 기대하며, 충북민예총은 전문예술인들의 입장에서 민선 6기 충북도지사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하고 답변을 통해 충북문화를 발전시킬 후보자를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Ⅰ. 문화행정 및 문화정책 단위 강화
 
1. 문화예술관련 전문직 인사제도를 통한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제고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확보 문제는 해마다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1~2년 마다 시행되는 순환 보직제도는 문화예술과의 업무 파악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관련 전문직 인사제도를 제안합니다. 이는 현 정부의 문화융성의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고도로 훈련된 인력의 필요성은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문화정책의 길잡이로 전문직 인력확보를 제안합니다.
 
2. 충북문화재단의 민간 운영으로 독립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설립은 기관의 문화행정에서 독립하여 민간운영을 통한 창조적 모색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럼에도 충청북도는 민간이양을 미루며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종의 허니문 기간도 2년여를 넘겼습니다. 이에 6.4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완전민간이양을 제안합니다.
- 완전 민간 이관과 전문운영, 책임성 강화, 인사권 보장
- 평가제도개선 및 심사, 심의 기준 강화, 책임제도 마련
- 공공예술의 전문성 강화제도 마련
- 충북문화재단의 고유영역 확대
-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 연간 20억 확보
 
3. 충북박물관 건립
 
충청북도는 중원문화의 중심입니다. 이는 중원문화권의 역사적 책임이 충청북도에 있다는 반증으로 문화유산을 종합관리하고 보존 계승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북도립박물관 신설과 현)충북학연구소의 실질적 기능강화의 필요성은 기본입니다. 따라서 충북도지사의 책무임을 피력하면서 정책제안을 합니다.
- 충북도립박물관 신설
- 충북문화유산의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충북학연구소 기능강화
 
 
Ⅱ. 문화예술 활동 강화를 위한 재정 및 제도 마련
 
4. 문화예술 순수예산 2% 이상 확보
 
문화예술 예산의 경우 문화예산의 70%를 유산보존에 투자되는 현실에서 실질적 운영 비율은 0.5%정도입니다. 이는 현대예술의 문화진흥 없이 문화융성을 목표로 삶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원문화융성의 기반조성은 현대예술의 증대를 토대로 과거와 미래를 엮는 점진적 문화정책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동시대 예술인 활동에 투자되는 순수예산 2% 이상 확보를 제안합니다.
 
5. 청년 예술인 및 전문예술인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미래의 문화적 가치의 척도로 다원화되는 미래의 문화적 가치를 토대로 지역성을 알리는 매개입니다. 따라서 지역 예술가의 중요성은 기본이며, 세대 간의 순환적 고리는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현실은 암담함에 처해있습니다. 지역대학의 인문학의 폐과로 인한 젊은 예술가 배출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충청북도는 젊은예술가의 부재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젊은 예술인들의 지역에서의 정착을 통해 지역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전문예술인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창작공간 지원정책을 제안합니다.
 
6. 도운영 예술단의 활동 여건 및 지원 정책 강화
 
- 지정예술단의 경우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의 예산지원과 기본 2년의 활동 평가를 통해 상위 예술단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변적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활동여건을 개선하여 도 지정예술단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 도립교향악단의 경우 교향악단에 걸맞는 인원 및 재원 지원으로 활동여건을 강 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공공문화기반시설 확충
 
충청북도는 중원문화의 융성시대를 이끌기에는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주변의 타도와 비교하면 더욱 실감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초기단계부터 민간인, 전문가 및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공공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논의와 점차적 확충이 필요하다.
 
7. 충북도립미술관 건립
 
지역사회에서 삶의 가치 척도는 경제적 삶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는 사회적 현상은 이미 이 분기점을 넘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인문학적 소통의 장이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도립미술관의 역할은 시각문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소리 없이 그 책임을 다하는 장소로서 충분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도민의 문화권 확대와 지역정체성 확립, 시각문화 중추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도립미술관 건립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은 필요성이 제기된 지 벌써 오래이며 그간 민선 3기 때부터 제안했으나 검토와 추진의지를 표했지만 정작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보며 다시 건립을 제안합니다.
 
8. 충북문학인의 집 건립
 
충북에는 한국근현대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문학인들이 많을뿐더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충북 지역의 문학과 문학인 그리고 독자층이 다른 지역 못지않게 넓은 편입니다. 그러나 변변한 지역 문학과 문학인을 위한 시설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충북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문학인들의 만남의 장, 독자들과 작가, 작품이 만날 수 있는 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충북문학인의 집 건립을 제안합니다.
 
9. 충북도립공연장 건립
 
충청북도의 대공연장의 면모는 1500여석 전후의 청주예술의전당과 구)시민회관, 공군사관학교, 교육문화회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공연장이며 전문예술인의 활동공간과 국제무대의 공연은 유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통합시의 출범을 계기로 충청북도의 독립된 국제규모의 공연장과 충북도만의 특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립공연장 건립을 제안합니다.
- 다원예술 실험 공간 포함 : 현재 문화예술 특징은 다원화로의 확장과 다원예술의 확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르 간 연계를 통한 다화예술, 인디예술, 실험적인 예술이 발표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10. 제2 미디어(전문영화관) 센터 건립
 
21세기는 영상미디어 예술의 시대입니다. 첨단화된 미디어의 공급은 필연적으로 거대자본의 사업성과 결탁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영화나 순수영상예술의 상연관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의 영상예술성장은 독자적 자립을 토대로 발전하며, 이를 매개로 거대 영상예술의 자원을 발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충북인재의 미래를 위한 예술영화관이 포함된 중부권 제2 충북영상미디어 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Ⅳ.생활문화시설확충
 
11. 동아리 지원센터 설립
 
문화융성시대의 기저에는 문화권의 확대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생산적 측면에서 소비적 측면으로의 전향입니다. 이는 현재도 다양한 각도로 각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충북문화재단과 생활복지재단, 다문화센터, 문화의집, 문화원, 등등의 분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문화권 확대의 효율성과 각각의 내용적 평가는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와 더불어 전체 동아리를 관리하고 강사들을 파견하는 등 동아리 활동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구의 역할이 병행된 전문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으로 가칭 동아리 지원세터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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