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진상규명과 온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22일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고,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차가운 그곳에 있습니다. 희생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직 실종된 분들에게는 기적의 생환을 끝까지 바라며, 하루 빨리 구조되기를 빕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21년전 대참사인 서해 훼리호 사고와 같이 일반상식에 가까운 가장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후진적인 인재를 되풀이하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일원으로서 부끄럽기만 합니다. 또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슬픔만 끌어안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고의 진상조사로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고 다시는 우리사회에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행력 있는 위기재난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도록 촉구해야 할 책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사고 책임을 철저히 가리기 위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3주를 지났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실 규명이지 책임회피가 아닙니다.

 우선 1차 책임은 자기 목숨만 건지고, 구조 책임은 전혀 하지 않은 선장과 선원에게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모두 놓쳐 승객은 뒤로하고 자기목숨만 지켰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박수명 제한을 늘려 노후화된 여객선이 버젓이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한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지나친 규제완화도 원인일 것입니다. 국민안전과 지속가능성, 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물신주의에만 빠져 규제를 완화하다가 벌어진 참사입니다. 이후 제2, 제3의 세월호 사태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큰 참사를 빚는지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실패한 정책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의 정확한 사고경위와 사고 발생의 진상규명을 정식으로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또한 아직 바다에 남아있는 어린 학생들을 재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변명 없는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합니다.

 둘째, 구조책임을 엄격히 가려야 합니다.

 관피아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관피아는 특정 분야에 가리지 않고 관가에 기생하며,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업계를 흙탕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방만한 경영, 부실한 관리, 무사안일주의로 이어져 오늘의 참극을 빚어낸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썩어빠진 관피아의 싹을 모조리 잘라내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과 초동 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문제를 통감하는 듯 했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유체이탈 화법을 썼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브리핑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대통령은 막대한 권한 만큼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명시한 것이 헌법입니다. 국민의 안전의 가치는 헌법적 가치이며, 이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를 방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책임한 정부와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따라서 구조책임에 대한 엄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이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를 요구합니다.

 선박의 문제를 비롯해 관제실패와 부실했던 정부의 구조활동 등 침몰사고가 대형참사로 이어지게 된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실종자 가족이 제기하는 합리적 의문과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실히 답해야 합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제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만 믿어선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 없이 관행대로 똑같이 대응한다면 국민적 불신은 전국민 행동으로 화답하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충북지역에서는 범대위를 구성하여 향후 대응활동을 차분히 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고 추모할 것입니다. 이곳 시민추모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분향을 올리고, 매주 촛불문화제를 통해 희생자에게 미안함을 사죄하고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향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전국적 공동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2014. 5. 7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진실규명을 위한 충북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