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들의 생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살아 있는 것이 죄인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전 국민이 간절히 원했던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갈수록 사망자가 증가하는 작금의 사태에 애도와 분노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과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일손을 멈춘 전 국민의 바람이 있는 한, 설사 그것이 실낱같은 희망일지라도 기적 같은 생존자의 귀환을 믿고 기다립니다. 아울러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가슴 깊이 애도합니다.

 

2.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구조의 손길을 받지 못한 실종자에 대한 구조 활동과 더불어 생존자와 실종자 가족들이 충격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로와 지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편협한 사고로 인해 희생자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3. 사고 직후부터 구조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 선박회사, 대책기구들이 보여 주었던 상식이하의 조치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장과 승무원의 직무유기, 초등대응에서 보여 주었던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철저한 책임 추궁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무고한 국민이 또다시 생명을 잃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선박의 안전을 무시한 증축과 허가과정, 출항 전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부실 및 안전교육 부재 등에 대해 각 단계별 점검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대형 재난 발생 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인명구조활동에 있어 초기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기관 간의 지휘통제, 자원 동원 시스템 등 재난구조의 기본 원칙을 정립해야 합니다.

 

4. 세월호 사고의 근본원인은 기업의 이익추구와 규칙·규제의 작동불능입니다. 한국해운조합의 38년에 걸친 낙하산 및 전관예우의 관행과 허용된 선령(船齡)을 연장하는 규제를 푼 기업친화적인 정책의 책임입니다. 또한, 선장은 1년짜리 계약직이고, 핵심선원 17명 중 12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국민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제일주의 병폐가 이번 사고에 한몫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형재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개발해야 합니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 곳곳에 상존하는 재난 위험 가능성에 대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4월 2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