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최종 무산
여야 정치권에 대한 정치 불신 가중될 것
‘모르쇠’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 면치 못할 것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최종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천유지 53.44%, 공천폐지 46.56%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기초선거에 대한 공천 폐지 당론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이번 6.4 지방선거에서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경실련은 그동안 시급히 이루어야 할 정치개혁 과제로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해 왔다. 공천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국회의원과 지구당협위원장의 줄세우기, 공천자금 비위 문제,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 나선 박근혜 ‧ 문재인 후보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하자 여야 모두 국민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정당공천 문제를 철처히 선거 판세의 유‧불리로 접근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위헌’ 논리를 내세워 공천 유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비난 여론이 악화되자 원내대표의 사과 한마디로 무마시키려 했다. 정당공천 폐지를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은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사필귀정’이니 ‘책임정치’를 들먹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저버리고 ‘모르쇠’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기치로 내걸고 통합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불공정 선거 룰’이라는 현실에 부딪혀 공천 유지로 입장을 바꾸게 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당원 투표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천 유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왔다며, 또 다시 구태 정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번 기초선거 공천 파동으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가중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이 과연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책 홍보 대신, 정당 ‘기호’만 난무하는 선거를 해온 정치인들의 뼈를 깎는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실련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후보들의 주요 정책이 무엇인지, 과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약인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

2014년 4월 10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