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와 서원대학교는 졸속적인 대학구조조정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지방대학 죽이는 대학구조조정 중단하라!

교육부는 올해 초 대학을 5등급으로 평가한 후 그에 따라 차등하여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동시에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3년까지 대학정원의 16만명을 감축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방대학, 전문대학이 처하게 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문제는 특성화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방식에 있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에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교육환경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대부분의 지방대학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무리한 학과 통폐합을 통한 정원감축을 진행함으로써 결국 지방대학만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가 당시에도 제기되었었다.

지금 우리지역에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청주대학교는 사회학과와 한문교육과의 폐지를 결정하였고, 서원대는 미술학과와 뷰티학과를 ‘미술뷰티학과’로 통합하고, 경영정보학과와 경제학과를 ‘유통경제정보학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기초학문 분야와 예술 분야의 학과가 폐지되고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학과가 출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졸속정책으로 대학사회와 구성원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졸속적 대학구조조정 중단하라!
중앙정부의 정책은 대학의 정원을 더 많이 감축할수록 가산점이 높아져 사업 선정에 유리할 수밖에 없고, 특성화 전략을 위해서 특정계열에 재원과 인력을 몰아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은 구조조정을 통한 정원 감축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지방대학들은 사업선정을 위해 대학 본연의 역할보다는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실적을 내기 위해 특정분야에 편중된 인력을 배출하는 취업 준비기관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학은 인문학적 소양을 토대로 창조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시각을 가진 지성인을 배출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대학구조조정 또한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민주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에서 특정분야에 편중된 인재,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실적을 올리는 것만을 요구한다.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대학 구조조정은 중단해야 하며, 장기적이면서도 지역에서의 대학의 역할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청주대학교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대학구조조정을 중단하라!
청주대학교는 지난 4월 15일 사회학과를 폐지하고 일부 학과의 정원조정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주대학교 교수회가 제시한 ‘학교구조조정은 장기적인 학교 발전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폐과가 아닌 정원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사회학과 폐과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폐과를 결정하면서 구성원들과의 협의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학과의 경우 2013년도 취업우수학과로 표창까지 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폐과 결정을 내리는 청주대학교의 갈지자 행보는 청주대학교의 교육 철학을 의심케 한다. 이러한 비민주적 의사결정과 기초학과 폐지는 청주대학교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청주대학교는 독단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백지화하고 대학 구성원들과의 민주적으로 재논의하여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서원대학교 또한 일방적 구조조정결정 백지화하고 재논의하라!
서원대는 현 미술학과와 뷰티학과를 ‘미술뷰티학과’로 통합하여 화장품과학과와 디자인과가 함께 화장품뷰티를 특성화시키겠다고 한다. 이 같은 결정은 예술에 대한 무지와 지역사회 문화 창달에 공헌하고 있는 예술가들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에서 나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예술은 인간다운 삶의 바탕이며 동시에 지역을 지탱하는 힘이다. 그럼에도 대학에서 기업의 경쟁논리, 효율성의 논리를 들이밀며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과연 대학에서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겠는가! 대학이 기초학문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서원대학교는 학교의 미래와 학생들을 위해 현재의 구조조정을 백지화하고 대학 구성원과 다시 논의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그리고 구성원의 합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학문의 기초역량 보존과 공익적인 부분을 도외시하고 단기적이고 경제적인 면에 치우친 구조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대학이 특정분야에 편중된 인재만 배출한다면 우리사회는 획일화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 또한 그리 밝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청주대학교와 서원대학교의 구성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합리한 대학 구조조정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4년 4월 1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