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KBS수신료 인상 반대한다!

  지난 10일 KBS 이사회는 야당추천 이사들이 불참하고, 여당추천 이사 7명만 참석한 임시이사회에서 수신료를 현 2500원에서 4000원 인상을 ‘날치기’ 처리했다. 국민들 대다수와 시민사회단체는 수신료 인상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혀 왔다. ‘정권의 나팔수’가 된 KBS를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는 박근혜 정권에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데 전력을 다했을 뿐 정치적 독립, 지배구조 개선, 보도공정성과 제작편성의 자율성 회복 등 ‘KBS정상화’의 길은 철저히 외면했다. 그런 가운데 여당추천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뿐이 아니다. KBS는 지난 16일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는 언론‧시청자단체 여성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언론시청자단체 여성활동가들이 KBS 본관 내 시청자 광장에서 수신료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하자 KBS측 청경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피켓과 플래카드를 빼앗으며 순식간에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한다. 심지어 KBS측에 항의하는 여성 활동가들을 완력으로 내동댕이치고 밖으로 밀어내 팔이 꺾이고, 어깨, 허리에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어떻게 시청자에게 폭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

  KBS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TV만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PC에도 수신료를 부과할 것과 수신료를 3년마다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정책을 함께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들은 KBS 이사회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신료를 단순히 인상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게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TV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PC에도 수신료를 부과한다는 기막힌 방침도 내세웠다. 그런가하면 충북지역에서도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13일 지역일간신문에 KBS 청주/충주 시청자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라는 광고가 실렸다. KBS청주/충주 시청자네트워크는 전‧현직 시청자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데 일부는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벌이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수신료 인상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조세 성격에 해당하는 수신료는 국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여당 추천 이사 몇몇과 KBS 경영진에 의해 좌지우지 될 성격이 결코 아니다. 공정방송과 KBS 정상화를 위한 어떤 약속도 없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은 그 어떠한 명분도 없다. 경제 불황으로 어려운 살림살이에 수신료 인상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KBS가 국민을 무시하면서 수신료를 인상하려고 하는 데에 분노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정권에 아첨하면서 그 힘을 이용해 수신료를 인상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지만 지금은 수신료 인상을 말할 때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KBS는 진정한 주인인 시청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이다. 혼란스런 정국을 틈 타 수신료 인상을 노리는 KBS는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권에도 KBS 수신료 인상안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거듭 당부한다.

2013년 12월1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