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정부가 최근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했다. 보도에 의하면 SK하이닉스는 이천시 부발읍 현 공장 터 내 52만㎡에 D램 생산라인 2개 동을 내년 1월 착공해서 2021년까지 8년간 건설비로 3조3000억 원, 반도체 설비구입비로 11조7000억 원 등 1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은 지난 2006년 이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환경정책, 균형발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정책적 기준표였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등 관련법규를 조금씩 완화해 왔으나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은 허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 환경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제한 규정에 대해 “공장증설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된 구리가 폐수에 섞여 배출되더라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전격 허용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기업이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각종 환경관련 규제완화 요구를 지속해온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기업의 태도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미래세대의 환경 자산을 지켜야할 정부가 일부 기업의 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환경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예정지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이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이다. 바로 수도권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해야할 이 지역에 대규모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것은 수도권 환경보전의 최후의 보루를 정부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합리화”를 강조해왔다.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은 사실상 지난 대선 시기 대국민 약속과 공약을 폐기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특정 집단을 위한 환경규제, 수도권규제 완화는 환경오염과 수도권과밀집중, 지역불균형 등을 초래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시기 ‘지금은 수도권 집중화를 넘어 일극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합리적인 수도권 관리체제를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비수도권 광역· 기초의회 대표자들로 구성된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장협의회 등과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고 2014년 내년 선거에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2013. 12. 23.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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