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출범예산 국회 안행위 예결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정부와 국회는 한 푼도 삭감하지 말고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확정되도록 적극 협조하라

1. 우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어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통합 청주시 출범에 소요되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비 115억 원, 청사 건립 용역비 3억 원, 임시청사 건립비 69억 원 등을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키로 심의·의결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지자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2. 앞으로 통합 청주시 출범예산이 국회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위원회(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하며,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기재부가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느냐가 관건이다.

3. 따라서 우리는 먼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재정적인 지원약속은 정부가 일관되게 약속해온 사항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충북지역 대선공약 1호인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단 한 푼도 삭감 없이 확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라.

4. 다음으로 우리는 국회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통합 청주시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키로 약속한 만큼, 통합 청주시 출범예산이 반드시 확보·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또한 해당 예산은 어떠한 이유로도 삭감하거나 반대할 명분이 없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염원해온 충북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라.

5.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밝혀둔다. 우리는 해당 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만약에 정부나 정치권이 협조하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한다면, 강력한 대응은 물론이고 각종 선거에서 책임을 묻기 위한 도민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2013년 12월 5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