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통합 청주시 예산지원 약속 즉각 이행하라!

 
기획재정부가 17일 작성한 최종 정부예산안에 통합 청주시 출범에 필요한 직접경비가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청주 청원 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는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건의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처럼 했고, 통합 후에는 최초의 주민주도 자율통합이라며 치켜세웠다. 그러나 정작 통합시 출범에 따른 지원예산을 정부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 스스로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자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2012년 청주 청원 통합 주민투표 및 의회의결 당시 주민들을 통합으로 이끈 여러 요인 중 하나가, 정부가 청주 청원 통합시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였다. 2010년에도 수천억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을 찾은 바 있고, 2012년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들이 지역을 찾아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철썩 같이 믿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충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4번의 시도 만에 통합을 이뤄낸 청주 청원을 중부권 거점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청주 청원 통합시가 충북 발전의 옥동자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약집에도 청주 청원 통합을 위해 ‘통합시 특별법의 취지대로 행정적 재정적 통합비용과 지방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 마련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지난 5월 새누리당 충청권 현안 관련 당·정 조찬 간담회에서 유정복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주·청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경비를 전액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청주 청원 주민들과의 수차에 걸친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에 통합 청주시 지원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불과 1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주 청원 주민들과 했던 약속을 헌 신짝처럼 버리는 것이자 정부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 인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대통령으로 인식된다면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통합 청주시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 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합 청주시 설치 관련 전산망 통합, 도로 표지판 정비, 통합청사 신축 등 필수 예산을 정부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10월 2일이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지역 국회의원들 또한 통합 청주시 지원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청주 청원지역 주민들이 통합을 결정한 이유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이라는 대의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통합 청주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청주시 또한 예산 및 공무원 수의 감축 관리 등을 통해 통합의 시너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3년 9월 2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