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토지수용 주민의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음성태생산업단지 조성을 재검토하라!

음성군 대소면, 맹동면, 일원 1천50만㎡ 부지에 1조4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5년까지 연간 2조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했던 음성의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됐다. 국토해양부는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어렵다고 충북도에 공식통보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단지 규모를 1050만㎡에서 3분의 1 수준인 390만㎡로 축소,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현재 음성군에는 태생산단 외에도 용산산단, 원남산단, 생극산단, 감곡산단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생극산단은 감사원 감사결과 음성군이 민간업체에 대해 420억 원 채무보증을 서므로 결과적으로 음성군민 개인당 44만원 빚을 떠안는 등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한,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도 없이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전 제적등본 등을 2통씩 발급받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주민등록법」제29조를 위반, 직권남용죄를 적용, 해당사무관에 대해「지방공무원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할 것을 감사원으로부터 요청받았다.

이 처럼 기존의 산단조성에서 조차 문제가 있었음에도 태생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정작 토지가 수용되는 대소면 주민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 한다는 주민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산업단지 분양면적은 상대적으로 급증했으나 활성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연평균 산업단지 조성면적은 김대중 정부 7.7㎢, 노무현 정부 8.2㎢, 이명박 정부 15.6㎢로 나라 전체가 개발붐에 휩싸였다. 이처럼 산업단지 조성이 최근 몇 년 새 붐을 이루면서 기업유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분양받겠다고 투자 협약을 한 뒤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어 결국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도 많다. 단체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혹은 지역민을 의식한 인기영합 식 개발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더욱이 경제성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토지 보상을 끝내놓고도 미분양에 허덕이는 산업단지가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참여요청을 받은 충북개발공사도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태상산업단지조성에 참여를 거부한 상황에서 지역민의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음성군은 농사일조차 손을 놓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을 하는 단지조성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태생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길 바란다.

2013년 9월 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음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