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을 위한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전략 컨설팅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공항공사가 지난달 26일 국가통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등을 통해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과업지시서’를 통해 ‘매각 무산 원인을 충분히 분석해 복수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같은 한국공항공사의 입찰공고는 이미 실패했던 청주공항 민영화를 재추진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입찰공고에 따른 예산 4억5천여만원을 낭비할 뿐이다. 따라서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 민영화 재추진 용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입찰 과업지시서를 통해 청주공항 매각무산 원인을 충분히 분석해 복수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해 마치 다양한 대안을 수립하는 듯 보이지만, 이번 용역은 공항민영화에 반대하는 지역여론 회피용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이번 용역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면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전략수립 컨설팅 용역’이라는 이름을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용역은 박근혜 정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북도민들의 민영화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성 매각을 재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청주공항 민영화는 2008년 국토해양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졸속 추진하다 실패한 정책이다. 아울러 정부가 청주공항 민영화를 추진한 5년 동안 청주공항에는 추가적인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가 전혀 없어 시설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다 허비한 지난 5년간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연차적인 시설 투자 등이 이루어졌다면 청주공항은 지금 보다 활성화 되었을 것이다. 이번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입찰공고와 이에 따른 민영화 재추진은 과거와 같이 허송세월을 보내다 청주공항 시설 노후화와 위상 약화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세종시 관문공항의 위상에 걸맞는 시설투자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민영화만 하면 공항이 활성화 될 것이란 근거 없는 환상을 버리고, 민영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질 저하,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부담 증가, 무리한 인력 구조조정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더 쿤 심각한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민영화를 답습하지 말고 장기발전계획 수립해야한다. 활주로 연장, 화물청사 증축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정기노선 취항 등의 공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9월 3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