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동일운수 반인권 범죄 사태의 몸통

보조금 부정수급․배임혐의로 얼룩진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북도지부의 결탁을 규탄한다!

청주시내버스회사 동일운수에서 반인권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6월 30일부터 피해자들이 회사 앞 천막농성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나 공범자인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위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북도지부(이하 ‘자노련 충북도지부) 역시 눈과 귀와 입을 닫아버렸다.

그런데 최근 충북도경이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관리위원회’)와 자노련충북도지부에 대하여 전격 수사에 돌입하였다. 이들이 결탁하여 시내버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점과 형법 상 배임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공동관리위원회는 청주시내버스 6개 회사 중 우진교통을 제외한 5개 회사가 가입되어 있고 자노련충북도지부에는 그 5개 회사 소속 노동조합들이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동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동일운수의 대표이사이며 자노련충북도지부장은 20년 동안 그 자리를 맡아온 인물이다. 이들이 그 동안 벌여온 행위들은 충격적이다.

청주 시내버스 회사들은 해마다 적자보전을 명목으로 국가보조금과 청주시 및 청원군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2012년에만 6개 회사가 2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공동관리위원회는 운송원가 상으로는 마치 정규직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심지어는 임금인상분까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실제로는 촉탁직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정규직보다 월 1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서온 동일운수만 하더라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명 내외의 촉탁직을 고용하였고 이렇게 해서 동일운수가 부정 수급하여 편취한 보조금은 1억 원 내외의 금액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노련 충북도지부와 소속 노동조합들이 노사합의서에 촉탁직 고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적극 가담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부정하게 지급받으면서 공동관리위원회와 자노련충북도지부는 서로 각종 이익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결탁하였다.

2006년 조합원들의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대가로 공동관리위원회는 자노련충북도지부에 노동조합발전기금을 제공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여 왔고 앞으로도 지급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 돈은 자노련충북도지부장이 산하 노동조합 조직이 이탈하지 않도록 통제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그것도 모자라 2011년도에는 자노련충북도지부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조합원들로부터 임금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며칠 후 그 위원장들이 부인까지 대동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해외여행 경비의 상당액을 각 회사가 지급하였다.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상여금을 없애는 임금합의를 하고 또 각 사 노조위원장들이 역시 부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때 역시 부인의 해외여행경비를 각 회사가 지원하였다.

게다가 자노련 충북도지부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들에게는 책정된 임금 외에 별도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매월 버스기사들도 모르게 음성적으로 지급되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공동관리위원장인 동일운수 대표이사와 자노련충북도지부장이 결탁하여 벌어진 일들이다. 가히 시민들의 혈세로 보조금 잔치를 벌여왔던 것인데 보조금 부정수급과 대가성 배임 혐의로 그 정점을 찍고 있다.

이제 동일운수 사태의 본질이 명확해졌다.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피해 노동자들이 그토록 하소연하여도 자노련 충북도지부가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은 이유도 명확해졌다. 공동관리위원회와 자노련충북도지부 사이에 복마전으로 얽힌 부정한 결탁관계 때문이다.

우리는 이들의 부정한 결탁관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하여 공동관리위원장과 자노련충북도지부장 및 각 회사 대표이사, 노조위원장 전원에 대하여 정식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다. 그리고 오는 8월 22일(목) 오후 2시 동일운수 앞에서 청주시민`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그래도 동일운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혈세를 빼앗긴 시민들과 버스노동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한다.

2013년 8월 1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동일운수노동조합을바로세우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