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충북도당과 소속 후보자 전원 정책질의에 일체 응하지 않아

 

충북지역 지방분권 개헌후보!!!

더불어민주당 - 도종환, 변재일, 오제세, 이재한, 이후삼, 임해종, 한범덕

국민의당 - 신언관, 민중연합당 - 김도경, 무소속 – 김준환 등 총10명

 

충북지역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과 현명한 선택 필요

 

1. <지방분권개헌청원충북본부>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전국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후보 선정 및 지방분권개헌추진 협약체결’을 위한 정책질의를 충북지역에서 실시한 결과 및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책질의서는 지난 3월 24일 각 정당 충북도당과 총선출마 후보자 전원에게 발송해 1차로 3월 29일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신 건수가 많지 않아 두 차례나 마감시한을 연기하면서 회신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집계한 결과, 새누리당과 소속 후보자들은 일체 정책질의에 응하지 않았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회신하였으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종환∙변재일∙오제세∙이재한∙이후삼∙임해종∙한범덕, 국민의당에서 신언관, 민중연합당에서 김도경, 무소속에서 김준환 등 총10명이 회신을 하였습니다.

 

<충북지역 20대 총선 후보자 대상 정책질의 회신현황>

 

소속정당	후보자	비 고
새누리당	없음	정책질의 회신 후보자 없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변재일, 오제세, 이재한, 이후삼, 임해종, 한범덕	7명
국민의당	신언관	1명
민중연합당	김도경	1명
무소속	김준환	1명

3. 정책질의는 지방분권 개헌 분야 15개와 균형발전 및 지역현안 분야 5개 등 총20개 문항으로 이뤄졌고, 후보자에게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 작성을, 정당에게는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2017년 대선 공약에 지방분권 개헌을 포함시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을 국민과 약속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협약체결에 참여할 의사를 질의하였습니다.

총선 후보자들의 답변내용을 분석할 결과,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묻는 1번 문항에서 전원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지방분권 개헌의 목적을 묻는 2번 문항에서 지방자치 정상화(8명), 국민주권 실현(2명), 지역경제 발전(1명) 순으로 답변하였으며,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지방분권 개헌을 선정하는 것과 국회에 지방분권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묻는 3, 5번 문항에서 대부분 찬성하고 만들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당 및 후보자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전국 또는 지역 차원의 협약 및 서약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균형발전 및 지역현안에 대한 공약채택 여부를 묻는 1)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보다 먼저 또는 동시 추진, 2)KTX세종역 신설추진 강력반대와 반드시 막아낼 것, 3)충북오송에서 강원을 연결하는 국가X축 고속철도망 구축 적극 추진, 4)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중 경기도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강력반대와 반드시 막아낼 것, 5)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균형개발종합대책 추진 등 5개항에 대해서는 답변한 정당 및 후보자 모두가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장>

우리나라는 과도한 중앙집권체제의 폐해와 비효율로 인해 중앙은 과부하로 기능이 마비되고 지방과 국민은 중앙의 과잉통제에 손발이 묶여 저출산, 양극화, 사회갈등 심화 등으로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다.

따라서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20대 총선과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지방분권 개헌을 채택하고,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바로 국회 내에 지방분권개헌특별기구를 설치하고 2017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지방분권개헌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분권개헌추진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20대 국회에 진출하면 지방분권개헌을 앞장서 추진할 것을 서약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도종환, 변재일, 오제세, 이재한, 이후삼, 임해종, 한범덕, 국민의당 소속의 신언관, 민중연합당 소속의 김도경, 무소속의 김준환 등 후보자 10명을 개헌후보로 선정해 발표하는 바, 충북지역 유권자들께서는 적극 참고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아울러, 우리는 20대 총선을 계기로 균형발전 분야의 충북지역 현안문제들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역량결집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이를 위해 1)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보다 먼저 또는 동시 추진, 2)KTX세종역 신설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반드시 막아낼 것, 3)충북(오송)에서 강원을 연결하는 국가X축 고속철도망 구축 적극 추진, 4)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중 경기도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강력반대와 반드시 막아낼 것, 5)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균형개발종합대책 추진 등은 모든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공약으로 반드시 채택되어야한다.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소속 후보자들이 정책질의에 일체 응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20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발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아직까지 정책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정당과 후보자들도 조속히 회신하거나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6년 4월 4일

지방분권개헌청원충북본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