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충북도민 궐기대회 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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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2/27 |
| 첨부 | 조회 | 2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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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한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
무문별한 환경파괴사업인 문장대온천개발사업에 맞서 환경정의와 생태계보전을 위한 충북도민들의 결집체인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를 만들고 160만 도민들이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각종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정치권방문 등 문장대온천을 저지하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진행했다. 이러한 충북도민 노력으로 대구지방환경청은 경상북도가 협의 요청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장소 미설치로 인한 주민민원 수렴의 절차적 하자와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 부족, 오수처리를 낙동강 수계로 유도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그러나 이번 반려조치는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개발측에서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장대온천개발이 완벽하게 백지화될 때까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 지방정부, 지방의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언론 등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더욱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2003년과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부당함이 입증된 사업이고, 온천에서 나오는 온폐수로 인해 수질 악화, 하천생태계 훼손이라는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환경훼손 사업이자 하류지역민들의 생활권을 위협하는 매우 부정의한 사업이다. 우리는 이런 부정의한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이 완전히 백지화 될 때 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해 범도민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괴산청천, 청주, 충주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까지 포함한 한강유역 전체가 수질 악화, 하천생태계 훼손이라는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한강유역의 시민들과도 연대하여 사업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다. 둘째,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온천관련법규의 제·개정운동을 전개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장을 만들과 관련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온천관련 법률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온천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이다. 섯째,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홍보, 확산시켜 갈 것이다. 특히 문장대온천의 낮은 수온, 과다한 불소 농도 등 저질 독성 온천수라는 점을 충분히 홍보하여 분별없는 온천개발 행위에 대해 범국민적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장기간의 갈등문제에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대법원을 판결로 두 번이나 중단된 사업이고 하류지역을 피해가 명백한 사업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진행하면 안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당연히 사회적 갈등이 일어난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 한다면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의 갈등을 막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다섯째,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포기하고 상생화합의 공동발전을 제안한다. 문장대온천 개발예정지는 충북과 경북의 경계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백두대간과 달천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한 마을이다. 이런 곳에 서로 합의되지 않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서로간의 갈등만 부축 일 뿐이다. 이에 서로 반목을 접고 백두대간 · 달천과 같은 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의 숲과 같은 친환경 공용개발을 통한 상생발전을 제안하다. 2015년 12월 28일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충북도민 궐기대회 참가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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