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
 

1년 가까이 파행을 겪고 있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폐쇄의 위기에 처했다. 한수원 원장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투쟁, 노동행정관관서의 비이성적인이고 편파적인 행정처리, 노조 눈치 보느라 무리한 감사를 벌린 청주시” 등의 원인으로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며 경영포기를 선언했다.

한수원 원장의 위탁포기의 변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노조 측과의 의견 차이는 청주시노인병뿐 아니라 어느 회사나 병원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조정과 중재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중재노력을 한 노동행정관서의 행태도 편파적이고,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의 감사조차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은 한수원 원장의 입장만 옳다는 강변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또한 노·사의 첨예한 갈등 가운데 위탁포기를 선언하는 것은 공멸하지는 의미며 현재 입원환자와 병원을 믿고 맡긴 환자 가족들, 그리고 병원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 모두를 외면한 처사이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국시와 시비 157억 원이 투자된 곳이다. 관리의 효율성과 서비스 증진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을 했지만 관리 주체는 엄연히 청주시다. 갈등 초기에 청주시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바라봤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노·사 갈등이라는 안일한 대처와 방관자적인 자세가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또한 위탁포기 선언과 동시에 나온 청주시의 입장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승훈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새 위탁운영자를 찾지 못한다고 해도 시가 병원을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위탁자가 나서지 않는 다면 결국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폐쇄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폐쇄를 운운하기 전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새로운 수탁자를 찾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청주시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와 의료서비스 만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찾도록 해야 한다. 전국공모를 통해 새로운 수탁자를 찾고, 그것이 어렵다면 제 2,3삼의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관계자 등이 모여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방향과 진로 등을 숙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4/8일(수), 이를 위한 토론회가 마련되어 있다. 청주시와 시의회 모두 관심을 갖고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길 촉구한다.

2015년 3월 23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