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적인 의장선출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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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02 |
| 첨부 | 조회 | 3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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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의장선출로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의회개혁 성공하려면 첫 단추가 중요하다. 1.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충북도의원 31명, 11개 시군의원 131명 등 총 162명의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지방의회 원구성과 의장단 선출을 위한 내부 조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사이에서의 미묘한 갈등이 포착되면서 자칫 의장단 선거가 과열 혼탁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2. 매번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유권자인 주민의 여론이 전혀 수렴되지 않는 의장단 선거로 인해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어 왔다. 이같이 의장단 선거를 두고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없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이는 밀실담합으로 인한 패거리 나누기, 자리 나눠 먹기 등 갖가지 폐단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도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고 충북참여연대도 의장단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여러차례 제안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충북지역의 지방의회는 여전히 폐쇄적인 의장단 선출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장단 선출 지양하고 공개적인 선출 방식 도입하라 의장 출마 후보는 의회 운영과 공약을 제시하는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고,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들의 공개된 검증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의장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 의장 후보자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라. 이번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지방의원 4명 중 1명은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의장 후보들 중에서 상당수가 전과 등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의장단 구성과정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장선출 과정은 의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특정 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경우 이들 정당이 개입해,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구성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흠결이 있는 사람이 의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후보등록제를 도입하고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행동강령 등을 만들어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장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의장 선출관행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럴때만이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6월 2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의정센터 ‘동네정치활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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