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위한 NGO의 과제

송재봉(충북NGO센터장)

1. 시작하며

 7년 민주항쟁이후 한국사회는 대통령직선제와 언론자유, 지방자치실시 등 절차적 민주주의 공고화 측면에서 많은 진보와 성과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정부와 자본의 투명성에 대한 제도와 시민적 관심이 높아진 기반위에 자본축적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로의 전면적인 편입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내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의 승자와 패자사이에는 회복 할 수 없는 간극이 벌어지는 등 사회양극화에 대한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글로벌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강조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정부의 행정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 청렴도에서도 OECD국가의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들어 우리사회는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분배가 개선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등 각종 위기의 면모들이 본격화 된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화 속에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이 심회되고, 급기야 광우병 위험 미국소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40여일 지속되고 있는 촛불시위를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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