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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역할 토론회 ( 2014. 02. 20 ) 상세정보
6.4 지방선거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역할 토론회 ( 2014. 02. 20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2/21
첨부 첨부파일아이콘 2014.2.20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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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되었다.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과 동시에 지역의 정치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역정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어떻게 시민사회가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충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충북참여연대는 공동으로 2014년 지방선거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발제문 별첨)
 
2.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의제가 없는 지방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였다. 그럼에도 이번 지방선거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지역시민사회의 역할을 찾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 임성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위원장
-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보다는 종북 프레임으로 흘러가 보수화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됨. 야권은 개인 역량이 있거나 주민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후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됨.
- 시민사회단체의 선거대응이 예전과 다르게 분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비해 결집력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각 단체마다의 전문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야권이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었는지는 평가해 볼 지점.
-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하는데 있어 과거처럼 정당 후보자에게 좋은 공약을 제안하는 소극적 방식을 뛰어넘어 후보를 발굴하여 직접 출마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주문함.
 
◎ 김진국 서원대 교수
- 지방자치의 역사가 20년을 넘고 있으나, 제도도 그렇지만 시민들 인식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성숙은 여전히 요원함. 지방선거를 살려야 지방자치도 더불어 살 수 있어서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도 높아짐을 강조.
- 지방선거를 대응함에 있어 장, 단기적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이 평소에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 단기적으로는 선거시기에 낙천낙선운동에 버금가는 선거네트워크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응 필요. 우리의 정치문화는 중앙정치 이슈가 지역이슈가 매몰되거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탈피하여 지역문제가 의제로 나서도록 노력해야..
 
◎ 이재표 청주마실 대표
-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정치현안(정당공천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선거구도 이제야 확정되는 등 이번 지방선거는 유권자도 중앙 정치권도, 지방의원들까지도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고 지적.
-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중앙에서 지원한푼 없이 1인당 30,206원의 지방세로 진행하는 선거인만큼 우리 지역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램.
- 후보자 토론회등 주민들이 후보자들 정보를 알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
 
◎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 토론을 준비하면서 발제문에 충북지역 시민사회 대응 방향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시행하지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음. 또한 지역방송 뉴스 시청률이 10%대이고, 지역신문 부수를 고려해도 정보력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 그럼에도 지역언론이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감시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대 회의적.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언론모니터링을 하다보면 일부언론은 특정후보와 커밍아웃을 한 것처럼 편향된 기사가 대다수. 또한 초기에는 후보군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지만, 정작 공약평가나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보도 등은 찾아보기 힘듦. 선거과정에서 지방언론의 제역할 찾기도 반드시 필요하고 생각.
 
◎ 오경석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올해 지방선거에는 생활 밀접한 의제를 발굴하여 각 후보에게 제안할 예정.
- 시민사회진영은 부문별 연대운동이 성장한 상황에 맞게 선거 대응을 해야.. 과거처럼 시민사회단체 전체를 묶어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예상.
-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후보를 내는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할 때
 
◎ 양준석 행동하는 복지연합 사무국장
- 행복련은 복지관련 단체들과 함께 개별적인 공약 제안 운동을 벌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냈고 영향력 있는 활동을 전개. 이번 선거에서도 복지단체들과 공동대응을 할 예정임.
- 시민사회단체는 연대회의 차원이 아닌 선거를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전체 의견을 취하여 대응하는 공동의 움직임이 필요함을 역설
 
◎ 기타 의견
-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후보 출마 주문
- 주민들 속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 연대회의 틀에서만 묶여있지 말고 새롭게 선거를 대응할 수 있는 기구 마련
- 공약분석사업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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