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정책으로 남북한이 상생하는 통일을 실현해 점진적이고 단계적 실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흥사단 충북지부(지부장 이동주) 부설 충북도산아카데미연구원(원장 심의보)이 3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최근 북한의 동향과 지역차원에서의 통일운동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정 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체제가 불안정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면 한국정부는 긴 호흡을 가지고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남북한의 어느 한쪽은 통일로 인해 대박이 되고 다른 한쪽은 이등국 국민이 되는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이 모두 상생하는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통일의 점진적 단계적 실현 방안으로 남북대화와 남북연합, 연방제 통일실현 등 3단계 방안을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1단계는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모색 단계의 대화에서 당국 간 대화의 제도화 단계로 발전시키고 2단계는 부분적 남북연합 단계에서 전면적 연합 단계로 가져가야 한다”면서 “마지막 3단계는 정칟군사·외교·통합 단계에서 경제·사회문화통합 완성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세기가 넘는 분단으로 너무나 다른 사고체계를 가지게 된 북한 주민들에게 만약 남한정부가 남한식의 가치체계와 기준을 하루아침에 강요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더러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성급한 ‘통일준비’ 대신 긴 호흡을 가지고 연합에서 연방으로 나아가면서 남북한 주민 모두 만족해할 진정한 의미의 남북 화합과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역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통일을 지역적 차원에서 어떻게 전개하고 실천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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