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100,000,000원 대한민국 정부

궁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에디터K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아이를 출산하는 국민에게 자산·소득과 무관하게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정책은 양육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간접 지원 방식이었습니다. 저출생 대책 예산 380조-포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통상 사용하는 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를 사용하고도 오히려 추락하는 출생률을 개선하고자 직접 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다

기존 인구학에서 설명하는 소득과 출산 간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출산한 가구 100가구에 대한 소득별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고소득은 55가구, 중소득은 37가구, 저소득은 8가구에 그쳤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고소득은 무려 8가구가 늘은 반면, 저소득 가구는 3가구가 줄었습니다. 부모 소득이 출산을 결심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체 듀오가 발간한 <2024 출산 인식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5~39세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저출산 원인 1위는 ‘육아로 인한 경제 부담’ 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필요해

위의 내용까지만 본다면, 아이 1명 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를 겪었던 스웨덴은 남성의 육아 휴직을 정착시키기 위해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을 지원할 방안 또한 촘촘하게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해, 스웨덴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이들을 대신 키워줄 비용을 대느라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수리적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조사와 연구가 아닌 실행에 옮겨야 하는 때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