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협약서

전국을 포괄하는 ‘시민사회 5개 영역 네트워크’와 ‘제20대 대통령선거 OO당 예비후보 OOO’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1.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 5개 영역 네트워크’와 ‘제20대 대통령선거 OO당 예비후보 OOO’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사회 대전환’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 첫째, 시민이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의 공동생산자이자 공동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창조적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약속합니다.

- 둘째, 삶의 기초단위인 읍면동에서부터 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 돌봄의 안전망이 구축되고, 자족성과 회복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약속합니다.

- 셋째,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난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며,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칸막이 없는 융합적 협력’으로의 전환을 약속합니다.

3.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8대 정책협약 과제의 실천을 약속합니다.

1)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융합적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2) 시민의 참여 활성화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이 되는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이행한다.

3) 사회문제해결 및 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4)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장하고 안정화한다.

5) 사회혁신과 사회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기금 및 자산 조성’을 이행한다.

6)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거점공간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사회혁신활동을 지원한다.

7) 시민사회의 제 영역을 포괄하는 ‘활동가 성장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8)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삶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만든다.

4. ‘시민사회 5개 영역 네트워크’와 ‘제20대 대통령선거 OO당 예비후보 OOO’은 위 정책협약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