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저녁 7시 충북대학교 사과대 1층 합동강의실에서 ‘4.13총선 청주시 청년을 위한 투표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충북대를 비롯한 청주시내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 날 첫 순서로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대표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임경지 대표는 36.3이라는 숫자로 물음을 던지며, 36.3은 반지하방, 옥탑방,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주거빈곤에 있는 서울시 청년들의 비율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이미 청년들은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청년들이 힘을모아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임경지 대표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집’은 더 이상 안락함과 따뜻함을 주지 않으며, 투기와 투자의 수단일 뿐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세를 살고 있는 거주자가 집에 있는 시간은 일평균 9시간 22분, 그 중 평균 잠자는 시간은 7시간, 그 남은 2시간 22분 중 씻고 먹고 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제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시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주거구조는 공급자 중심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룸관리비는 아파트관리비보다 비싸고 법에 의해 벌금을 물게 된 임대인들은 월세를 올려 세입자들을 더욱더 취약한 거주지로 내몰고, 결국 주거 관련법이 세입자들에겐 어떠한 보호도 해주지 않는 구조 속에서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를 통해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며 참여한 청년들이 강연을 통해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12가지 우선정책에 대한 제안 사항과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청년 정책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느꼈는지에 대해 나누며 총선참여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주거뿐 만이 아닌, 일자리, 부채, 교육 등 청년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청년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정치·세대의 교체에 따라 갈등을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사회구조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보통 청년을 ‘이행기’의 관점에서 정의하곤 하지만, 혹독한 현실로 인해 무언가를 이행할 수도 없는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사회구조에서 겪는 모든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토로하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됩니다. 사회문제를 객관화하며 끊임없이 이야기해야합니다. 그리고 좋은 정치를 지향해야만 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세대간 갈등의 구조가 아니라, 연대의 구조가 되어야 하며, 경쟁을 통한 정치가 아닌, 배제된 부분을 없애는 방향의 정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참여해야합니다. 청년들이 웃음 짓는 내일을 꿈꾸며 4월13일 제20대 총선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합시다!

 

 

 

청년을 위한 12가지 우선 정책 제안

노동-최저임금 1만원까지 대폭 인상

주거-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한 월세 비용

구직-청년 구직지원수당 도입: 50만원*12개월

일자리-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정원5% 신규채용

소득-일하는 청년통장 전국 확대 시행

실업-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자발적 이직까지

부채-청년신용회복기금: 장기연체 채권 매입/채무조정

교육1-진짜 반값등록금/고등교육비 인하(교육 공공성 확대)

교육2-대학원생 인권실태/연구환경개선 “인분교수방지법”

교육3-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원법

참여-선거권 만 17세, 피선거권 만 18세로 확대

제도-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종합정책 추진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