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지방선거 의미와 충북 시민사회의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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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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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의미와 시민사회 역할.hwp |
조회 | 3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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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의미와 충북 시민사회의 역할
송재봉(충북NGO센터 센터장)
1. 들어가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선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선거에 대한 유권자와 시민사회의 관심은 높지 않다. 정치권의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일여다야(一與多野)구도가 예상되지만 선거의 룰과 규칙, 구도가 정리되지 않고 있어 정치적 혼돈만 심화시키고 있다. 선거의 정책적 쟁점도 뚜렷이 부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출마자들에게는 선거가 이미 시작되었다. 선수는 링 위에 올라와 있는데 기초 자치단체 정당공천 여부를 포함 게임의 규칙은 정해지지 않은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방자치선거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기관 또는 그 기관의 구성원을 주민이 직접 또는 중간선거인을 통하여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간단히 지방선거라고 한다. 또한 지방선거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 대표자를 뽑게 하는 기능 외에도, 지역의 중요현안들을 정책의제로 부각시키고, 자치당국자들로 하여금 주민의 의사에 귀 기울이게 하며, 지방정부의 권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한다. 그러나 중앙 정치권의 접근법은 다르다.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 안철수 신당은 ‘낡은 정치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지방의 의제라기보다 중앙정치권의 의제로 지방선거를 치루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는 전국 단위 선거이고 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지방선거가 지역의 이슈와 의제, 기존 단체장과 의원의 공적에 대한 평가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중앙 정치의 흐름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선 5기 까지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면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선거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주의 바람과 정권심판론이 지방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 시민사회를 포함 유권자들의 선거개입과 정책 캠페인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 시민의 관심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정치, 지역의 정책이 실종된 지방선거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으면서도 정당의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유권자의 입장에서 6.4 지방선거의 의미를 집어보고, 지방선거가 본래적인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시민사회와 유권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6.4 지방선거의 의미 선거(選擧, election, Wahl)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 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선거의 의미는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는 통치권력 정당성의 기초이자 유권자 정치참여의 본질적 수단이다. 또한 선거의 의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고,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즉 국민은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킨다.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범위는 정치집단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경제단체·문화단체·노동단체·농업단체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조직·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또는 조직구성원의 참여 하에 특정한 정책결정을 하는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집단적 의사결정행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선거의 기능을 살펴보면,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 선출,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 주기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를 교체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 사회갈등 조정과 통합, 새로운 정치자원 충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의 기능은 모든 선거에 동일한 비중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매 시기 마다 제시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관심사에 따라 대안 정책, 인적 청산, 정권심판, 국민통합 등등의 내용으로 표출된다. 그럼 6.4 지방선거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첫째는 분권과 참여, 균형발전 강화로 갈 것인지, 중앙집권의 강화로 회귀할 것인지는 가늠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확산되던 분권과 참여, 균형발전 정책의 흐름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오면서 분권보다는 효율을 강조하고, 지방의 자율성 보다는 전국적인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재정과 예산 편성의 지방자율성 약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속적인 갈등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분권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의 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둘째, 기존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평가와 재신임의 여부를 평가하는 의미가 있다. 민선 5기는 지방자치혁신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강화, 협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생활정치 의제가 전면화 되면서 이를 강조한 지방정부가 대거 등장하였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정부의 권력교체가 대거 일어났으며, 이들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민선 5기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회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의미가 있다. 민선 4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민관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새로운 혁신정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이 체감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는지는 유권자의 판단의 몫으로 남아 있다. 셋째, 박근혜 정부 1년을 중간 평가하는 의미가 있다. 지방일꾼을 뽑는 선거이긴 하지만 정치의 책임성이란 측면에서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평가적 의미를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 1년간 진행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 복지공약 후퇴에 대한 평가(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반값등록금 등),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및 폐기(대기업 규제 완화와 편중지원, 친 기업 반 노동 정책 강화 등)에 대한 유권자 판단이 있을 것이다. 넷째, 다당제 구도의 형성은 유권자 의식의 고양과 새로운 지역일꾼의 발굴과 충원, 정당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개입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도입, 안철수 신당, 녹색당 등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은 선거에 대한 중간층과 실망층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당간의 혁신 경쟁은 정당 민주화를 촉진하여 정당 공천과정에 유권자와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 확대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선거가 유권자의 참여 확대와 시민통제 강화, 유권자 축제라는 의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며,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생활정치 의제가 부각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6.4 지방선거와 정치구도 6.4지방선거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다. 그래도 각종 여론조사로 보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가 여전히 50%를 넘어가고, 정당지지율에서도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현 시점에서 현직인 이시종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등 충북도지사와 통합청주시장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현재까지 드러난 현상만 놓고 보면 6.4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정책적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당변수, 인물변수, 지역변수가 더 크게 작용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광역단체장과 의회, 기초단체장과 의회, 교육감을 동시에 뽑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선거의 모든 관심이 광역단체장에게 집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금 더 양보한다 해도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정도이고, 광역 기초의회는 유권자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조건이다. 유권자들은 사실상 후보가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정당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MBC가 2014년 1월 11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방선거 당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단체장 후보 인지여부와 관련하여 시,군,구의원 등 기초의원 선거 때 이름만 알거나 이름도 모르고 투표를 했다는 응답이 각각 34.1%와 29%이며, 이 두 응답을 합치면 후보와 공약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응답 24.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역시 이름만 알거나 이름조차 몰랐다가 각각 36.2%와 17.6%였고, 이름과 공약을 모두 알았다는 34.5%였다.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프레임 전략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야권의 박근혜정부 심판론과 인물론, 여권의 정권안정론과 지역발전론, 새정치연합의 낡은 정치 심판론이 중심이 될 것 같다. 여기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종북 프레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민주주의 후퇴와 권위주의 통치 행태가 가시화되고 있어 민주∙반민주프레임도 작용할 것이며, 야권연대를 권력 나눠먹기 야합으로 규정하는 야권연대 야합론, 노무현 대통령 서거5주기와 변호인 1,100만 관객,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과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국정권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1심 판결과 특검제 , 남북관계의 급진전과 경제개발성과 여부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CBS 노컷뉴스의 2014년 2월 1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1%가 “6.4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 평가 선거”라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3.0%에 불과했다. 또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신당 단일후보 출마시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느냐?’에서 예상과 달리 단일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95% 신뢰수준 ±3.59%p)  내일신문이 2014년 2월 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실시한 2월 정례 여론조사에서 정당별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33.3%, 안철수 신당 16.9%, 민주당 9.2%였다.(95% 신뢰수준에 ±3.5%p) 반면 오는 지방선거서 국정안정을 위해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7.3%였고 정부와 거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권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4.1%, 모르겠다와 무응답은 18.6%였다. CBS의 조사에서도 단일후보 38.1%, 새누리당 후보 34.1%였다. 국민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전망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야권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란 의견(야권연대와 관련해 ‘필요없다’는 의견이 52.5%로 ‘야권은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 32.6%에 크게 앞섰다.)을 나타내면서도 막상 후보 단일화를 하면 지지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단일화를 하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모노리서치가 지난 2월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오는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34.1%가 ‘경제 활성화’ 14.5%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 12.5%가 ‘복지정책’, 10.7%가 ‘공기업 개혁’, 6.0%가 ‘민주화 퇴보 논란’, 3.5%가 ‘종북 및 안보’ 등이었다. ‘기타’는 2.8%, ‘잘 모름’은 10.6%였다. ‘경제 활성화’ 응답은 권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거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수위를 차지했으나 전라권과 충청권, 학생층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에 가장 응답률(전라권 26.5%, 충청권 18.8%, 학생층 23.8%)이 높았다. 경제 활성화 응답은 특히 50대(39.8%)와 40대(39.4%), 농/축/수산업(46.6%)과 자영업(37.7%)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국기기관 대선개입 논란은 충청·전라권 및 학생층을 비롯해 40대(21.3%)와 30대(19.9%), 사무/관리직(17.7%)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성격으로 여당이 제기하는 국정안정론과 야권이 제기하는 정권심판론 중 어떤 관점에 더 동의하는 편인지’를 물었다. 54.9%가 ‘국정안정론에 동의’, 30.6%가 ‘정권심판론에 동의’ 응답을 했다. ‘잘 모름’은 14.5%였다. ‘국정안정론 동의’ 응답은 경북권(62.5%)과 경남권(59.2%), 60대 이상(64.8%)과 50대(64.6%), 자영업(62.5%)과 기타 직업/무직(56.9%)에서, ‘정권심판론’은 전라권(44.5%)과 충청권(34.4%), 30대(46.1%)와 40대(41.1%), 생산/판매/서비스직(48.5%)과 사무/관리직(41.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6.4지방선거는 1) 지방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이슈 부각미흡(무상급식, 세종시, 4대강 등), 2) 박근혜정부 중간평가론, 3) 중앙 정치 혁신론, 4) 야권후보 단일화, 5) 광역단체장 중심의 선거구도와 낮은 관심, 6) 민선5기 지방정부 평가 등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정치권의 이슈와 후보의 인물론이 선거구도와 결과를 규정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 선거제도와 유권자 참여 선거제도와 관련한 쟁점 중 정개특위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감 후보 교육관련 경력 삭제하되 교육감 재보궐 선거부터 '교육경력 요건 3년'으로 규정, 교육감 선출 방식 '가로열거형 기초선거구단위 순환배열식' 투표용지 도입(교호순번제 방식으로 투표용지 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름을 횡(가로)으로 나열하는 방식),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조정하여 광역의원은 기존 651명(제주·세종시 제외)에서 663명으로, 기초의원은 2876명에서 2898명으로 증가,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죄 신설(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죄에 대해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로 공소시효연장), 공직후보자 등록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 투표시간 청구권 조항 신설(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전투표의 종료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최대 쟁점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정당공천 문제는 새누리당은 유지, 민주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교육감 직선제는 새누리당 임명제 또는 런닝 메이트제, 민주당 직선제 유지 의견이 맞서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활동이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6.4지방선거가 3개월 반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등록과 선거운동은 본격 시작되었는데, 여야의 대립으로 선거의 가장 중요한 규칙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선거법 확정이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 기초단체장과 의원 출마예상자들의 혼란은 심각하다. 정당공천을 할 경우와 폐지할 경우 모두를 예상하고 선거 전략을 짜야하다 보니, 정치 신인들의 출마포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참신한 공약개발보다 중앙정치만 마라보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정당민주화의 핵심인 상향식 공천 등 공천민주화와 관련한 논의가 실종되고 있어 현 상태대로 선거가 진행되면 정당에 의한 후보자 사전 검증이라는 정당공천제의 순기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후보군이 빨리 가시화될수록 후보자의 면면과 정책, 공약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와 관련한 결정이 늦어지면서 2월말까지 공천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제적인 일정이 각정당에서 제시되지 않고, 이는 최종 공천이 늦어지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이른바 '정책불문 공약불문' 얼굴만 보고 찍는 깜깜이 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5대 동시 지방선거의 특성상 유권자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출마인사의 면면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 이번 선거는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 비례대표, 교육감선거 등 7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다 새누리, 민주, 신당,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등 6개 정파에 무소속 후보자까지 나온다. 여기에 선거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브라질 월드컵이 선거기간과 맞물려 있는 등 정치에 관심 있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선거의 주체는 고사하고 단순 선택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선거에서 유권자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거를 유권자 축제라 이야기 하는 것은 선거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장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실현하는 매우 구체적인 행위이지, 대의제 민주주의와 집권세력 정당성과 권력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의 관심이 낮고, 정당의 공천과정이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미약하다보니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미치고, 지방정치인의 활동성과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낮고, 이는 유권자의 낮은 관심과 투표율로 나타나 지방정치 영역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최근까지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4~50%내외에 머물고 있어 투표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제안되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 투표불참자에 대한 페널티와 인센티브 부여 등은 정개특위의 의제로 상정조자 되고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8년 52.6%, 2002년 48.9%, 2006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은 약간 상승하여 51.6%, 2010년 54.4%를 기록하였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16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자치단체장 228명, 기초의원 2,888명,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으로 총 3,991명을 선출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표율이 완만하게라도 상승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50% 초반에 머물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지방정치의 정당성, 지방정치에 대한 유권자 관심유도,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2010년 이후 선거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유권자 운동이 분화와 개별화되는 경향과 함께 시민사회 전반적인 무력감과 탈정치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시민사회 영역 내부적인 정치적 무관심 극복과 선거에서 유권자 운동의 독자성과 영향력 확보를 위한 전략마련이 시급하다. 5. 시민단체의 선거대응 1) 역대선거에서의 대응방식 지난 20년간 지속된 충북 시민사회의 유권자운동은 폭넓은 연대, 역동성, 창조성, 통합성을 장점으로 선거 과정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시민운동 초창기 관권 부정선거, 돈 선거 감시 고발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선거에서 실종되기 쉬운 정책적 이슈를 부각시키고, 유권자에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낙천 낙선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활동을 선거시기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충북시민단체 역대 선거 대응 방식(표1)
충북지역 시민사회의 유권자운동 방식은 초기 부정선거 감시를 중심으로 한 공명선거운동,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및 정책공약 발굴 제안, 부패무능후보 낙천 낙선운동, 후보자 정보공개운동, 후보와의 공약을 매개로한 정책협약, 좋은 후보 추천운동, 투표참여운동 등으로 매시기 정치 환경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변화 발전하였다. 조직적으로 보면 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대응 방식에서 점차 정치개혁, 환경, 복지, 분권 균형 영역을 중심으로 독자 대응하는 등 대응 조직의 분산화와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까지 지역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은 단체간 다양한 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연대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전국단위 시민단체 선거연대 조직과 유기적인 협력에 기초하되 지역내에서는 작은 차이를 넘어 함께 연대 협력하는 방식의 전통을 만들어 왔다. 단적인 사례로 2000년 총선시민연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총선시민연대와 공선협으로 조직이 양분되었으나 우리지역은 총선시민연대로 통합하여 단일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전통은 2010년 5.31지방선거 이후 급격히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경실련, 환경련, 참여연대, 행복련 등이 독자적인 선거대응 조직을 구성하면서 지역 유권자 운동이 다양성이 확보되는 측면과 함께 운동이 분산되고 선거과정에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시민사회의 지방선거 대응 전국단위에서 보면 시민사회의 지방선거 대응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또 지방선거의 특성상 전국단위 단일조직의 결성과 대응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다양한 제안과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기존 시민사회 출신 후보들이 중심이 된 풀뿌리 생활정치 운동의 확산 차원에서의 시민후보 추천 및 지지운동이다. 현재 과천시, 천안시, 여주시 등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초 단제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후보가 준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가 중심이 된 정책약속과 검증운동인 매니페스토 운동의 흐름이 있다. 이는 시민사회 전체적인 참여라기보다는 메니페스토운동본부와 선관위가 공조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선거 이후 매년 지속적인 평과결과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충북의 경우도 선관위와 충북메니페스토추진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6·4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10대 어젠다 전달식'을 개최했다. 충북메니페스토추진협의체가 제안한 10가지 어젠다는 ①맞춤형 일자리 창출·고용안정 ②지속 가능한 환경정책 수립·확대 ③지역경제·중소기업·중소상인 살리기 ④충북의 역사·문화 정체성 정립·강화 ⑤도농상생·농업농촌 살리기 ⑥행정개혁·거버넌스 체계 구축 ⑦충북발전현안 해결·지역별 균형발전 방안 수립·추진 ⑧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발전정책 수립·추진 ⑨저출산·고령화 정책확대·강화 ⑩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이다. 셋째, 각 단체별, 지역별로 전통적인 방식인 투표참여 캠페인, 시민사회 정책제안과 협약, 후보자 정보공개 등의 일상화된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다섯째, 시민정치운동을 표방하는 ‘내가꿈꾸는나라’ 등을 중심으로 시민후보와 진보진영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치와 정책에 동의하는 진보진영과 선거연대를 만들고 이들이 6.4지방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동으로 은평, 마포, 강북 등 서울의 지역구 단위에서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부산과 천안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6.4지방선거 대응 전략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야권의 분열과 리더십 형성 미흡, 신뢰의 부족, 시민사회 내적인 유권자운동 동력의 약화와 패배주의,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공동정부 및 로컬 거버넌스형 지방정부 운영이라는 흐름이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유권자 선거개입과 참여운동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 단체의 일상적인 시민정치,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의 부족, 시민정치 운동 조직의 부재, 개별단체의 지역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선거 시기 유권자운동의 역량과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3) 충북지역 시민사회 대응 방향 지방자치를 하고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지방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유시주∙이희영, 2007) 그런데 선거의 구도와 프레임은 중앙정치 이슈가 중심이 되고, 지역의 정책과 이슈는 실종되는 선거를 반복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존 정치권에도 있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생활정치’에 무관심하고 ‘중앙정치’만 과도하게 관심을 쏟는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충북지역 시민사회 유권자 운동의 방향은 지방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유도, 지방정치 이슈 발굴과 확산, 유권자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충북연대회의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연대회의가 직접 지방선거 대응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연대조직 창립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문별 네트워크 조직들의 선거대응을 가교하는 역할만 할 것이지, 그리고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등 충북연대회의 내 외적인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논의의 초점은 민선5기 지난 4년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민주당 주도의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청원군수의 역할이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혁신의 관점에서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4년 동안 청주 청원 통합, 전국 최초의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민관 거버넌스의 진전 등 선거당시의 핵심공약을 이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지역사회 기득권 구조의 개편과 지방자치 단체 내부혁신, 반부패, 사회적 경제, 환경과 복지정책의 실천 등 생활정치 영역에서는 민선 4기 와 별다른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평가가 함께 나온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평가가 더 부정적이다. 몇몇 스타의원을 중심으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이 두드러지긴 하였지만 전반적인 의정활동 성적이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긍정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들을 시민사회 유권자운동으로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유권자 중심의 대응과 시민사회 역량강화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은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시민단체 유권자 운동은 개개 시민의 역량이 강화되고 주인의식이 고양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소수 전문가와 단체 활동가 중심의 선도적인 운동방식을 탈피하는 유권자운동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유권자가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대중강연회, 마을신문, 지역신문과 연계한 지역구별, 부문별(청년, 여성, 복지, 환경 등)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개별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개별과 부분의 활동력에 기반한 통합적 대응 지난 20년간 충북의 유권자운동은 단체간 연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영향력과 실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개별단체와 일반시민의 자발성이 약한 단체간 연대운동, 청주중심의 운동이라는 한계도 보여주었다. 또한 자치혁신, 환경, 분권과 균형, 복지, 교육,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유권자 운동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단체의 주도성과 역동성, 창의적 실천 활동을 우선적으로 끌어내는 시도, 부문간 유권자 네트워크의 활성화, 충북 전체를 포괄하는 실질적인 유권자운동조직의 상향식 조직화라는 단계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도한 집중화는 개별단체를 객체화 시키는 한계가 있고, 고립 분산적인 운동은 지역 시민사회의 영향력 약화로 선과 과정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지난 수차례의 선거 대응과정을 통해 확인되었다. (3) 지방정치 혁신 비전의 구체화(인물과 정책과 구도의 변화) 관료중심 낙하산 인사의 지방정치 독점구조를 언제까지 인정하고 유지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혁신은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되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은 사람이다. 기존 관료주의에 익숙한 인물이 선출직 단체장으로 당선된다고 해서 갑자기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민선 5기까지의 경험도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지방정치 혁신을 위해서는 관료주의에 찌든 인물이 아니 새롭고 참신하며,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추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리더십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기존 지방정부가 진행하던 정책과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키워야하고,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지만, 4년이 지나면 언제나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기존 관료출신을 선택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풀뿌리 자치의 기초의 의회 의원에서 부터 단체장까지 혁신자치를 실천할 인력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유권자 운동을 고민해야 한다. (4) 정당공천 과정의 개입과 좋은 후보 공천 유권자 운동의 출발은 선거관련 좋은 규칙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만 각 정당이 공천과정을 통해 유권자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후보를 공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향식, 주민참여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여론 형성과 압력행사, 시민유권자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부문별로 좋은 후보 추천 운동, 공천심사위원회를 개방하여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공천심사위원장을 외부인사가 맡도록 해야 한다. (5) 일상적인 생활정치운동 조직의 인큐베이팅 시민사회의 정치활동은 일회적, 선거시기만 집중해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일상적인 시민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권력감시 운동이나 부문별 단체의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 정치리더가 성장할 수도 있지만, 내가꿈구는나라, 혁신자치포럼, 자치분권연구소, 지방정치아케데미 등 다양한 형태의 목적의식적인 시민정치운동단체의 활동이 필요하며, 6.4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 과정에서 이러한 조직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을 것이다. (6) 생활정치 의제 발굴을 위한 횡적 연대가 필요하다. 좋은 정책은 특정한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면서 지역사회 변화와 혁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의제개발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워크숍, 브레인스토밍 등 시민사회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에 기초한 지혜를 모아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별단체 의견을 받아서 단순 종합하여 시민사회의 정책의제라고 발표하는 형식화되고 관성화 된 방식으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기 어려울 것이다. 좋은 정책을 정당보고만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시민사회가 주도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하려는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권자 1인 공약 발표, 회원 및 시민 설문조사, 메니페스토 공약 평가 등 유권자가 주체가 되는 생활정치 의제가 선거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대중적인 정책캠페인을 기획해야 한다. (7) 유권자 운동이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장 적극적인 방식의 유권자 운동은 시민후보 당선운동, 부적격후보 낙천 낙선운동, 후보자 부정적 정보공개운동 등 이었다. 따라서 각 선거별로 선택적인 다양한 선거 대응 전술이 필요하다.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특성상 교육감후보에 대한 지지 당선 운동을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광역 기초 단체장의 경우 정당공천으로 인한 정파성의 문제,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지지할 수 있는 후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서 볼 때 시민사회가 채택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또 낙천 낙선운동의 경우 시민단체가 균열되어 있고, 중립성에 기초한 네거티브 운동이란 한계가 있어 실행은 할 수 있지만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중심으로 정책에 기초한 공약철회 운동 등 다양한 창조적인 유권자 운동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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