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운동에서 왜 사회적경제가 필요한가?

 

하재찬((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지원국장)

 

□ 복지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위키백과사전에서는 복지국가(福祉國家, 영어: welfare state)를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의 증진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로 정의한다. 이용환(2011) 교수는 복지국가를 국민의 복지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따라서 국가 재원(GDP)의 상당부분이 정부예산으로 사용되며, 정부의 예산 집행이 복지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국가 활동의 목적이 되는 복지의 내용은 빈곤 등 사회문제 해결과 예방,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평등의 추구(혹은 불평등의 완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상이(2010)는 최근의 복지국가론들이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들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경제와 금융, 복지를 아우르는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에 걸쳐 있다. 예컨대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공정한 경제와 혁신적 경제를 역동적 복지국가의 네 가지 축 중 두 가지로 제시하면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제 없이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복지가 없고, 마찬가지로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없이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성장과 분배의 조응을 위해 노동권의 신장을 포함하여 기업지배구조의 투명화, 금융의 공공성 확보, 혁신중소기업의 육성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주창하고 있다.

정성희(2011)는 노동중심평화복지론도 경제개혁 없이 복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주권회복과 중요산업의 공공성 강화,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연대복지국가론과 정의로운 복지국가론도 범위는 노동에 좀 더 치우쳐 있고 용어도 좀 다르지만 - 전자는 사회연대노동, 후자는 적극적 복지와 근로복지 - 시장과 복지의 조응을 강조한다(조승수, 2011; 천정배, 2010). 특히 사회연대복지국가론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재벌개혁 및 중소기업 강화, 금융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강화 등을 뼈대로 한 경제개혁을 주장하여 복지국가의 전제가 경제개혁임을 강조한다(조승수, 2011)”

즉, 복지국가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제, 금융과 중요산업의 공공성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연결되어 있다할 것이다.

 

□ 복지국가 운동과 사회적경제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태수(2009)는 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자율적이고 비영리 성격을 갖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정책에서 사회서비스의 비중을 확대하고,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치유하며, 민관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연구자인 장원봉(2011) 역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회적 경제의 목표는 공공성에 기초한 복지사회로의 이행이며, 이를 위한 전략은 복지정책, 복지정치, 복지예산을 둘러싼 공공성의 재구성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사회에의 기여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사회적기업육성법, 2007).

즉, 복지국가 운동과 사회적경제의 목표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