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섹터의 공통점과 차이에 대하여>

1. 1섹터, 2섹터, 3섹터의 정의와 특징

1섹터와 2섹터1섹터는 정부 영역, 2섹터는 민간기업 영역으로 분류된다. 강제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1섹터의 역할과 방법이다. 이와는 달리, 2섹터는 소유주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통한 매출과 잉여확보가 활동의 기반이 된다.시민사회섹터, 3섹터의 정의3섹터는 사회 일반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을 포괄하는 것으로 전통적 의미의 “비영리조직(Non profit organasation; NPO)” 또는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al Organisation; NGO )"가 이 영역에 속한다.

UN에 따르면 비정부기구는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비영리집단(non-profit) 집단을 포함하는 다의적이고 포괄적 개념으로서 비정부, 비국가조직체를 의미한다. 세계은행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적 조직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자선적 기부와 봉사/ 이타주의와 자발성에 기초한 모든 비영리조직을 비정부 기구로 정의하였다. 정부를 비교대상으로 할 경우 NGO, 시장이나 영리영역을 비교대상으로 할 경우 NPO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것이 최근에는 비영리조직으로 용어가 통일되는 듯하다.국내법 상으로는 민법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국세기본법 13조4항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각 요건을 갖춘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통상적인 비영리조직으로 분류된다. 광의의 규정으로 분류하면 3섹터는 학교, 종교단체, 정당, 지방공사, 병원에서부터 도서관, 박물관, 사회복지법인, 산학협력단, 동창회, 친목단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다. 순수 민간영역에 해당되는 비영리 부분은 위에 정의된 광의의 3섹터와는 다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시민사회연구소가 시행한 "비영리 부문에 대한 비교연구(International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 CNP)"는 다음의 다섯 가지의 구조적 기준을 충족하는 조직을 비영리 조직으로 정의한다: (1) 조직화(institutionalized) (2)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민간 조직(private organisation) (3)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self-governing) (4) 내부 구성원 또는 기금출연자에게 이익 배분 불가(non-profit distribution) (5) 자발적 결성과 운영(voluntary).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지방공사, 정당 및 정부 출연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나 교육문화예술단체 및 재단 등은 제외된다. 관변단체로 불리는 비정부기구 역시 민간 비영리기구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 조직은 정부 시책 또는 정부 위임 업무 수행을 위해서 설립되어 시민운동단체와 대조적으로 국가와 긴밀하고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며, 조직의 속성상 정부재정의존도가 높으며 대부분의 활동이 정부 정책에 대한 호의성을 표출하는데 집중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사립 교육기관, 사립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노동조합,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순수 비영리 민간기구, 즉 3섹터 영역으로 정의될 수 있다.

3섹터, 비영리민간조직의 아홉 가지 기능순수 비영리 민간조직인 3섹터에는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 기능이 있다.
1)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
2) 정부 및 시장의 권력 집중화와 남용을 방지하고 힘의 균형 유지하는 것으로써 정부나 시장에 대한 감시통제하는 기능
3) 공동체 주체 간 의사소통을 통해 이들에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사회 내 의사소통 창구 역할
4)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대변함으로써 다양한 시민을 공공영역으로 유도하는 시민 참여 확대
5)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자발성/주체성을 높임
6) 자율과 참여 원칙에 근거하여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시민교육 기능
7) 창의성 증진, 시장 한계 보완 및 극복, 자유와 평등 가치 강화 등 사회 가치 수호 및 확대 기능
8)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한 네트워크 구성, 즉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만들고 유지하는 기능
9) 정부주도의 일괄적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민의 요구가 반영된 창의적이고 실정에 맞는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기능

2. 사회적경제 섹터인 제4섹터와 기존섹터, 공통분모와 차별성

사회적경제섹터, 4섹터앞서 살펴본 대로 기부 등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자본주의 하에서 정부와 시장을 감시하고, 체제가 발생시키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 3섹터의 주요한 역할이다. 사회적경제 섹터라고 통칭되는 4섹터는 이와는 조금 다르다. 우선 정부, 기업, 가계 모두를 고객으로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소비, 교환을 한다는 점에서 2섹터와 4섹터는 공통점을 가진다. 반면 사회 공공성 추구라는 면에서 1,3,4섹터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사회진보와 시민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운영이라는 면에서 3섹터와 4섹터는 공통점을 가진다. 한겨레경제연구소 이원재 (전)소장에 따르면,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통해서 자신이 번 돈을 사회문제 해결 또는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공공성 달성을 위해서 쓰는 조직, 즉 시장거래로 확보한 자원을 사회문제 해결에 투여하는 조직을 4섹터라고 정의할 수 있다. 넓게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을 하는 영리기업부터 좁게는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은 의사결정,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 제한된 이윤배분 등의 원리를 구현하는 경제조직에 이르기까지 4섹터는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현재까지 대체로 합의된 것은 목적과 조직운영 및 자원배분 원리 면에서 비영리적 특성을 가진 비즈니스 조직을 4섹터의 조직이라고 정의하는 듯 하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이 대표적인 4섹터형 조직에 속한다.

<4섹터 조직의 사례>

아이쿱: 직원 1,225명, 연매출 3천억원 규모의 아이쿱 생협연합회가 명시한 아이쿱의 활동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유기농산물과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어머니의 눈높이로 조합원이 선정한 물품만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며,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한국농업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 아이쿱은 농민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선금을 미리 지급해서 농민이 빚을 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바련해주는 수매선수금 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서 70여개 생필품 가격을 인하했다. 협동조합 가치의 확산을 위해서 총 8,142회 연인원 76,102명이 참가하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성미산마을기업: 100만원씩 100명이 출자해서 설립하고 두 번의 경영위기를 조합원 출자로 극복한 성미산 작은나무 카페의 사례는 마을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마을기업이 마을주민에 의해서 운영되고 유지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성미산 주민들에게는 성미산학교 교사와 마을 주민을 위한 쉼터 역할을 하면서, 마을주민(어린이)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하고 마을문화예술가들을 위한 사랑방 구실을 하는 공간이 필요했고, 이 공간을 설립하기 위해서 마을주민 100명이 100만원씩 출자를 했다. 그리고 적자 운영으로 재정문제를 겪게 되자, 조합원들이 두 번에 걸쳐서 추가 출자를 해서 현재에도 카페는 잘 운영되고 있다. 마을주민의 생활상 필요에 의해서 기업을 설립했고 그 생활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기꺼이 추가 출자를 한 것이다. 이런 마을기업이 성미산에만 20~30개에 달한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성미산은 지역 내 호혜시장을 만들면서 소득에 비해서 훨씬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함께일하는세상: 사회서비스 질 개선,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의 새로운 해결, 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함께일하는세상이란 사회적기업이 있다. 청소를 주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 함께일하는세상은 내부적으로 최고경영자와 현장 스태프 사이의 임금격차를 최대 3배까지로 제한한다. 취약계층 고용을 미션으로 삼고 있기에 경영자와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를 3배가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Writer profile조우석The hope institute Center for Social Economy / Social designer (researcher) * 이메일 (E-mail) : jolly@makehope.org * 전화 (Phone) : 02-2031-2149 * 주소 (Add)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0-11 비전빌딩 2층* www.makehop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