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자치포럼 발족 자료집 및 자치혁신 포럼 발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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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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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563 |
 
참여 공유 협치 새로운 지방자치 혁신운동을 시작하자 !!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며, 지방정치는 주민 생활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헌신해야합니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어떠합니까? 주민이 주인으로 대접받고 있습니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상의 문제를 지방정치가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방정치인들은 주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지방자치 현장과 의사당에서 하고 있나요?
지방자치 22년,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주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주민의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도 부족합니다. 이제 지방자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우리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지속된다면 지방자치 무용론이 더욱 확산되고 중앙집권세력은 지방주권을 더욱 더 축소 폐지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희망 속에 부활한 지방자치가 2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도도입 자체가 의미라는 식의 논의는 무의미해 질 만큼 연륜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풀뿌리 지방자치 현장에서 접하는 주민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방 민주주의는 제 자리 걸음이고, 지방의 자립성은 약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심화되었으며, 지방정치인에 대한 주민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지방자치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풀뿌리 생활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는 중앙권력과 관료, 지역토호 세력에 포섭되어 지방정치의 진보성과 개혁성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제도개혁, 지방권력 감시, 주민참여 운동을 전개해온 전국의 지방자치 운동가와 전문가, 지방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 참여와 생활자치 실현, 국내외 지방자치 혁신사례 발굴과 전파, 풀뿌리 생활정치 이념과 비전 확산을 위해 ‘혁신자치포럼’을 발족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제도와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는 분권 균형발전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역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삶의 질을 우선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혁신운동을 시작하고자합니다.
혁신자치포럼은 참여 공유 협치 관점에서 지방정치 대안 담론과 실천적 사례들을 적극 수용하여 지방자치 현장에 접목시키며, 분권 참여 자치의 정신을 신념화한 지방정치인을 육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뉴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학습하는 장으로 만들어, 지역과 국가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2013. 9. 12
혁신자치포럼 창립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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