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NPO․NGO센터)의 현황과 과제 상세정보
한국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NPO․NGO센터)의 현황과 과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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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NPO․NGO센터)의 현황과 과제
 
송재봉(한국시민센터협의회 운영위원, 충북NGO센터장)
 

1. 시민공익활동 지원의 필요성
 
1) 시민사회에 대한 도전
 
지역 시민단체는 주민 참여 확대를 포함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 지역사회 문제 발굴, 시민의 공적 책임의식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정부의 투명성, 민주성, 참여성 확장, 시민주도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시민사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년대 중반이후 2015년 현재까지한국의 시민사회는 ‘사회적 영향력과 신뢰도, 회원의 참여와 기부, 상근활동가의 충원과 장기적인 비전, 재원동원’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민사회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론이 지속되고 있다.
위기의 징후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시민사회 장기 발전 비전의 부재, 상근활동가 재생산과 충원의 어려움, 영향력의 한계, 전문성의 부족, 재정과 자원동원의 한계, 시민사회 활동 인프라의 부족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춘(2013)교수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활동가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조건, 비전의 부재, 낮은 인지도 순으로 그 이유를 선택했다. 현재 시민단체의 실태가 시민단체의 재생산을 위협할 만큼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위:퍼센트)
<그림 1> 활동가 충원 어려움의 원인
 
시민단체의 재생산에 있어 월급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은 월급 자체가 절대적으로 낮은 탓도 있지만 월급이 경력에 비해 지나치게 오르지 않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열악한 고용조건에 비교해 볼 때 100만원대 초봉이 높지는 않지만 공익적 활동이라는 가치를 감안하면 그리 못 참을 만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래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력이 쌓여도 월급이 거의 올라가지 않는 것은 운동이 삶의 전부가 아닌 88원세대 신입활동가에게는 절망적인 현실이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 처음에는 비정규직에 박봉이라도 경력이 쌓이면 어느 정도 그에 합당한 대우가 있는 반면, 시민활동가들의 경우 경력과 대우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민단체의 재생산에 있어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단위:만원)
 
<그림 2> 경력 별 월급
 
이와 관련하여 장수찬(2013)은 시민운동가들의 헌신성, 역동성, 전문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일반 시민의 제한된 관심, 아마추어리즘, 자원부족, 섹터적인 파편화, 섹터 편협주의’로 인한 내부적 실패 요인이 존재 한다고 보았다.
 
시민사회에 대한 도전은 내부적 요인도 있지만 외부적 요인도 작용한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정도, 기부문화가 형성 여부, NGO활동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동의 등 외부요인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시민사회는 내부적인 실패 요인과 외부적 실패 요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안적인 활동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극복의 대안 중 하나로 중간지원 조직인 NGO센터 설립이 제시되고 있다.
즉 NGO의 내적 한계를 극복을 위한 역량강화 및 변화요구,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 환경, 사회경제적 영역의 부상, 비영리 조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부재가 NGO 중간지원 조직 부상의 배경이 되고 있다.(박영선. 2015)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은 이상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2009년 부산시민센터를 시작으로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충북, 대전, 대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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