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주요 쟁점 :
정치적 중립, 시민없는 시민운동, 재정자립 100%신화”
 
주 성 수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제3섹터연구소장)
 
 
1. 정치적 중립과 주창활동
 
일반적으로 NGO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와 압력을 행사하며 정치활동을 한다. 정부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과정에서 유권자인 일반시민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에 관한 지지와 압력은 일반적으로 ‘권익주창’(advocacy)으로 분류되면서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는 ‘권익주창’ NGO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거나 심각한 논쟁이 일기도 했다. 또 보다 심각한 문제는 NGO가 선거에 개입해서 활동하는 문제로, 이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선거법 등의 관련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이슈와 관련된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선택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1) NGO의 정치참여 문제
 
첫째, 선거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NGO는 정당이 아니므로 정당의 통상적인 영역에 해당된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World Bank 1997)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정치후보를 위한 모금활동 및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활동 등은 분명 NGO가 관여할 영역은 아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에서 NGO가 설립된 목적에 부합되는 근거에서 NGO들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지지하는 활동에서 차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제시될 수 있다. 이 원칙에서 각국의 실정에 따라 융통적으로 선거법과의 조율을 통해 NGO의 정치활동을 크게 제한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 NGO들이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후보를 지지하거나 환경보호를 해치는 개발정책을 지지했던 후보를 반대하는 활동은 기본적인 ‘의사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추세는 많은 국가들이 정치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법으로 제한시키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말라위와 브라질은 제약 없이 허용하고 있지만, 네팔, 터키 등은 법으로 제한시키며, 미국의 경우, 세법의 조항 501(c)(3)에 따라 면세혜택을 받는 비영리단체들(NPO)은 정치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일체의 선거캠페인에 참여할 수 없다(World Bank 1997)...... 이하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