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버넌스 구축 위한 NGO 활성화(박홍윤 충북NGO센터 운영위원장) 상세정보
지역 거버넌스 구축 위한 NGO 활성화(박홍윤 충북NGO센터 운영위원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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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윤 교수의 창]지역 거버넌스 구축 위한 NGO 활성화
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2014년 06월 30일 (월) 20:08:15 충청매일 webmaster@ccdn.co.kr
 
   
 

전통적으로 공공문제는 국가나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했다. 그러나 복잡해지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관료제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시장이 해결할 것을 주장하게 됐다. 이것이 소위 신자유주의적 사조이다. 그러나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시장의 논리는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서 힘없는 사람이 소외되는 등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져왔다. 이를 소위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여 나온 대안이 거버넌스에 의한 통치이다. 거버넌스는 국가, 시장, NGO가 공공문제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활동을 의미한다. 지역 거버넌스는 지역 문제를 지방정부, 시장, 지역 NGO 단체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지역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해 시민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결성된 비영리 조직인 지역 NGO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충북도의 NGO 실태를 보면 지역 거버넌스의 한축을 구성하는 행위자로 존재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너무도 많다.

충북 NGO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 현재 충북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377개를 합해 약 4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126개 단체는 휴면상태이거나 해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통합 청주시에 61.8%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NGO가 54.25%인 것과 비교해 7%나 높은 것이다.

충북도 NGO집단에 가장 큰 문제로 활동과 관련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전체의 50%가 연간 1억원 미만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NGO 단체의 기본 인프라 부족 이외에 시민 없는 시민사회단체로 소수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전문성 부족, 대안이 없는 비판 중심의 감시와 견제 활동만 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시민의 참여의식의 결여 등으로 지역 거버넌스의 주요행위자인 지방정부, 시장, 시민사회단체 간에는 신뢰와 협력보다는 불신과 갈등만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NGO 자체의 활성화 노력 이외에 지방정부와 기업도 시민사회단체를 활성화하는데 함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은 지역 NGO 단체를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이 아닌 동반자, 협력자, 조력자로 생각하여야 한다. 생각과 인식이 바뀌어야 행동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에 좋은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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