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 협력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충북시민재단과 충북NGO센터 주최로 20일 오후 2~5시 충북NGO센터에서 열린 '충북시민사회 활성화와 도정참여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박홍윤 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같이 제시했다.

충북도의회 용역연구로 진행된 이 연구는 지난 4월 21일~5월 12일 충북도청 공무원 237명,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t-test,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무원은 '시민단체의 책임성 강화'(35%),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2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상설 협력기구 설치 등 협력의 제도화'(33.8%), '공무원의 인식제고'(24.2%)를 들었다.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파트너십 형성의 장애요인으로는 공무원은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성향 및 신뢰부족'(22.3%), '시민단체의 전문성 부족'(17.5%), '시민단체의 지자체에 대한 불신'(16.7%) 순으로 꼽았고, 시민단체에서는 '공무원의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 부족'(24.9%), '제도 및 통로 부재'(16.6%) 라고 응답했다.

시민사회가 도정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주민 요구 및 사회문제 제시'(28.1%)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한 대안 제시'(21.8%), '사회문제에 대한 여론형성'(15.8%)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직접참여제도'(27.5%)를 가장 선호했고, '각종 자문위원회 참여 의견진술'(24%), '공청회, 간담회'(19.4%), '성명서, 기자회견 등의 언론활동'(7.9%)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을 원했다.

충북도의 정책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53%), 시민단체(41.5%) 모두 정책의제설정단계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사회에 어느정도 기여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공무원은 5점 만점에 3점 이하의 부정적 평가를, 시민단체는 보통 이상의 긍정 평가를 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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