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연대 촉진하고 정부·기업과 다리 역할…

광주 등 6곳 엔지오센터 예산·활동가 부족탓 한계…
지방정부 지원 못지않게 개별단체 독립성·자율성 훼손되어선 안돼”
 

 현재 우리나라에는 광주·부산·대구·대전·강원·충북 6곳에 엔지오센터가 있다. 그러나 이들 센터는 운영비와 사업비는 물론 전문 활동가가 부족한 탓에 중간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 교수는 “상근 활동가가 2~3명에 불과하고 사업비를 뺀 운영비가 연간 1억~2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별 단체들에 다양한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총수입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3.8%인 데 견줘 선진국 평균은 40% 안팎에 이른다.

토론자들도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진용 아산와이엠시에이(YMCA) 사무총장은 “시민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말고도 별도의 지원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중간지원기관이 제구실을 하려면 작은 시민단체, 풀뿌리 단체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봉 충북엔지오센터장은 “충북엔지오센터의 경우 1억원 안팎의 운영비에 상근자가 3명이다. 스스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빠듯한데 중간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물론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털어놨다.

지방정부가 당장 주민 자치에 과감히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희 박사(부산대 엔지오학)는 “주민 자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늬만 협치, 형식적인 협치로 흐르는 문제점이 있다. 주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협력하고 해결하면서 책임지고 성찰하는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자치 역량은 개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는 주민 자치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이다.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투자가 효과적이고 중간지원기관 또한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종합적인 구실을,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자치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못지않게 개별 단체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김해몽 부산시민센터장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자체가 지키지 않는다면 또다른 관변단체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 천안시의 한 공무원은 “시에서 2007년 엔지오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상근자 2명에 1년 예산이 1억원일 뿐이다. 지자체에서 세운 중간지원조직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지자체장에 따라 외풍을 많이 타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맹정호 충남도의원은 “지방정부의 노력과 시민사회의 자생화·활성화 노력이 병행될 때 진정한 주민 자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협치 수준은 1점 만점에 0.728점으로 29위에 머물고 있다. 세계 협치 지수(WGI)에서도 2010년 기준 5.47점으로 멕시코와 함께 가장 점수가 낮다. 지속가능한 협치 지수(SGI) 또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이다. 장수찬 교수는 “우리나라는 엔지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정부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재정회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주민 자치 역량이 약하면 결국 한 나라의 부패지수가 오르게 된다. 유럽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사례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홍성/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