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제 1차 충북주거포럼/청주 청원 주거실태조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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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2/05 | ||||||||||||||||||
| 첨부 | 조회 | 11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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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제 1차 충북주거포럼
◦제목 : ‘제 1차 충북주거포럼’ “주거권과 주거실태” ◦일시 / 장소: 2014.2.18.(화)오후 2시 ~ 5시 / 충북NGO센터 대회의실 ◦주최 :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충북참여연대/충북NGO센터,행동하는복지연합
배경 및 목적 ◦ 주거권이 기본권실현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인식확대 ◦ 주거현안에 대한 지역대응력 강화 ◦ 주거관련 조례제정 및 지방정부 정책 촉구 ◯ 주거현안 심화 전국적인 주택가격 하락세에도 충북지역 및 지방의 주택가격은 소폭 상승하고 있으며 주택매매가격에 근접하는 전세가는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 등 주택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소유주 중심의 대책일 뿐 서민의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멀고 공공주택은 전체물량의 4%수준에 불과하다. 또한,임대료인상,관리비부담,부도임대사태,임대아파트 차별과 배제 등은 갈수록 심화되지만 입주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활성화를 통한 당사자조직지원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 주거권 및 주거복지에 대해 이해와 정책 필요 적절한 주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생활하고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확보하는 것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의 하나이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기본권을 실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거권은 기본권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논의는 1. 주거비보조 등 저소득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 2. 공공임대주택정책 3. 주거불안정해소를 위한 주택정책과 사회적 관계를 해결과제로 삼는 물리적 ·사회적 측면의 통합적 입장의 세 가지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민생현안의 최대과제인 주택 및 주거문제해결을 위해서 주거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과 실천들을 이끌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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