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기관 소개

□ 설립목적

○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 이를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권을 증진함

□ 설립경과

○ '18. 3. 13.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8. 5월 ~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립 준비단｣ 운영

○ '18. 9. 14.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

 

◇ 국정과제 #89. 장병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中 ⇒ (인권보호강화)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업무범위

○ 군 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정접수 및 진정사건 조사

○ 군 사망사고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

○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제도개선 권고 등

□ 조 직

○ 위원회 : 7인(위원장 1, 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5)

○ 조 직 : 사무국(대외협력담당관,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2·3과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다른 점

 

구 분	과거 군의문사위(2006~2009)	우리 위원회 (2018~2021)
진정대상 사건의 범위	ㅇ 1993.2.25.- 2005.12.31. ㅇ 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1948.11.30.* - 2018.9.13. *국군조직법 제정일
조직구성	군검찰, 헌병 등 군관련 인사 참여	군 관련 조사관 배제 (전원 검찰·경찰·민간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