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충북지역에서 최초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소위 진보진영의 첫 집권기로 그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 진보적 가치를 기반으로 행복교육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대안을 교육감 당선자는 물론 시민사회의 공동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토론회는 공동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대안토론회로서 민선 6기시대 시민사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 목표
- 충북지역에서의 진보교육감 출현의 사회적 의미 찾기와 교육감의 역할 모색
- 진보교육감과 시민사회의 역할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관계정립 방향 찾기
- 토론회를 통한 지역사회 의제와 방향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감과 공유의 장
- 시민단체 활동가 학습의 장으로서의 토론회
 
• 일시 2014. 6. 18(수) 14:00~17:00
• 장소 충북NGO센터 대회의실
 
• 주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NGO센터
• 방식 사회자의 주도로 각 소주제에 대해 각 패널들과의 상호토론 방식 (객석참여 OPEN)
 
Program
[ 당선자 만남 ] ▪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와의 대화



김병우 교육감 당선인께서는 마약보다는 보약 요법을 지향한.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지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 재임시절에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본인은 대놓고 편애를 하겠노라. 학교 외에는 지지받기 어려운 아이들,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은 아이들을 대놓고 편애하겠다고 호언하셨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충북교육감으로서 진보교육감으로서 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토 론 회 ] ▪ 사 회 :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행동하는복지연합 공동대표)
▪ 지정패널 및 종합토론
1. 당선자측 - 민창영 (인수위 관계자)
2. 시민사회 - 송재봉 (충북NGO 센터장)
3. 교 육 계 -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
4. 언 론 계 - 권혁상 (충청리뷰 편집국장)



< 토론회 소주제 >
▪ 2014지방선거 진보교육감 등장의 사회적 환경과 의미 (전국, 충북)
송재봉(이하 송) :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사회는 큰 책임감을 갖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진보의 승리다!”
박옥주(이하 박) : 6. 4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조합원들의 참교육을 위한 기나긴 날을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주변분들을 설득시켜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권혁상(이하 권) :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자의 지지율을 보자면, 충북·강원이 40%대다. 유권자들의 의식이 30% 정도라고 볼수 있다.
충북이 44% 득표는 ①후보자의 상품성, 선거운동이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다. ②선거전략의 승리였다.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민창영(이하 민) : 취임이후 실질적인 정책을 펼 때,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당선인은 선거전 34%의 프리미엄을 안고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진보교육감의 당선을 낙관적으로 분석했다.
목표(유권자의 50% 지지와 1표를 더 얻겠다.)에 비해 44%는 만족할만한 수치가 아니다. 유권자들이 실제 여기 모인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 진보교육감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
민 : 선거기간에 약속했던 것들을 당장에 다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곳에 해답이 있을 것이다.
본인(민)은 분위기, 기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①교육은 미래이자, 진보이다. ② 교육은 투자이다. 공약 개발 보다는 아이들을 이해. 미래를 위한 투자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 ③ 본래의 가치와 철학이 반영되는 교육이 될 것이다. “치열한 혁신으로 답하겠다.” 학교가 혁신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할 것이다.
송 : 인수위구성 활동이 중요하다. 학부모의 참여가 확장되어야 한다. 제도와 통로가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장벽을 어떻게 걷어낼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의 주체세력 교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4 년 후에 스스로 재정마련까지 생각해야 한다.
권 : 진보의 등장으로 아이와 학생은 행복할 것이고, 학부모는 기대 반 우려가 반일 것이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까.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평가욕구가 높아질 것이다.
진보적 학부모들이 함께해야 교육감이 혁신을 할 수 있다. 시민들이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진보교육감을 뒤에서 밀어줘야 한다.
박 : 학교의 벽은 참 높다. 사회의 변화속도와 학교의 변화 속도는 같다. 변화에는 단계가 있다. 교사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최대한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 학교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 온갖장치에 의해 학교들이 움직이고 있다. 선생님들이 업무가 줄어야 한다. 자기수업, 아이들과 관계가 중심이 되기 위해 기다려 달라. 진보교육감이 만들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다.
민 : 공교육의 혁신. 혁신학교는 아이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것이다. 임기중에 40개 운영하겠다. 지역에 현실에 맞게 공교육의 모델을 고민하는 것이 혁신의 기초일 것이다. 사교육에 대한 대책은 공교육의 정상화이다.
의무교육의 무상화 - 의무교육을 광범위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권 : 아이들을 향한 과도한 교육열이 충북교육의 현실이다. 일제고사 성적은 전국 상위권이지만 수능 고득점자는 전국 하위권이다. 문제풀이식 교육의 폐해이다.
 
▪ 진보교육감과 시민사회의 역할 찾기, 관계정립방안
송 : 교육청과 어떻게 관계를 만들까를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거버넌스를 진행하면서 실패경험이 있다. 실패원인은 ①단체장의 권한이 없다. 김병운 교육감당선인은 거버넌스 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한다. ②참여주체가 집요하지 않다. 안되면 그만둔다. 교육관료의 관성을 넘어설 수 있는 문제의식의 무장이 필요하다. 담론만이 아닌 실질적 실천력이 필요하다.
또한 상위 거버넌스를 받쳐줄 하부 거버넌스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활동해야한다. 그래야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실패경험자들과 함께 오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교육정책 포럼이 필요하다. 담론적인 주제가 아닌 구체적 주제를 갖고 포럼을 해야한다. 또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감이 한달에 한번 반드시 참석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교육시민사회단체를 어떻게 키워낼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의 관변단체에 변화냐 무력화냐에 대한 것이다. 새로운 교육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그로인해 인프라의 확장(민주시민교육, 전문 인력양성, 시민사회와 연계)이 될 것이다.
전교조와 시민단체, 교육감은 공동운명체다.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박 : 당초 선거운동과정에서 함께했던 시민단체들이 끝까지 참여하여 일정한 성과를 봐야한다.
초록학교, 무상급식, 방과후교육의 지역사회화, 작은학교 등 많은 정책이 있다. 앞으로 시민사회가 입안시 교육감과 함께 구체적 논의하여야 한다.
민 : 각 분야별 원하는 것을 어떻게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권 : 진보진영에서 사업을 프로포즈할 때 투명한 절차 규정을 가지고 실시하길 바란다.
 
▪ 광고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