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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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
인증대상, 인증기준 Ⅰ(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 실현), 인증기준 Ⅱ(그 밖의 기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
| 인증절차 |
인증서 발급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
| 경영지원 |
경영지원 등 |
「고용정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
| 재정지원 |
시설비 등의 지원, 일자리창출사업의 시행,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시행,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시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
| 세제지원 |
세제혜택 |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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