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NGO센터서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도정참여 확대방안 토론회 열려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충북 시민사회단체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청 공무원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박홍윤 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가 충북도청 공무원 23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2.3%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17.5%가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 부족'을 꼽았고, '시민사회단체가 자치단체를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6.7% 였다.

이 외에도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나 의사전달 통로가 없고, 협력 경험이 부족하다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공무원들은 또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정도는 5점 만점에 2.68점이었으며, '사회정의실현에 도움을 준다'는 2.89,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2.94,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도 2.96점으로 대부분 3점 이하의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충북NGO센터와 ㈔충북시민재단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충북시민사회 활성화와 도정참여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 교수를 포함해 강태재 충북시민재단 이사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관계자 10여명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그동안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간 신뢰가 없었던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라며 "민관 거버넌스가 형성돼 있지만 형식적이고 미숙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제발굴과 정책입안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들러리가 아닌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버넌스 기구를 제도화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민관 교류·협력 기능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웅 충북 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단체장이 선출되면 시민사회단체의 목적과 취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정당이나 정치성향에 따라 단체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시민사회단체도 과격하고 선동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객관적으로 단체를 이끌어 민관이 건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조언했다.

또 단체장이 시민사회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민사회단체가 기부금이나 자체 사업 수입으로 안정된 재원을 확보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박 교수는 "충북의 거버넌스 체제는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라며 "시민단체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하고, 비판과 협력이 공존하는 '생산적 균형'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swe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