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 정책의제_충북참여연대 의제 상세정보
충북시민사회 정책의제_충북참여연대 의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5/21
첨부 조회 3468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5가지>  


1. 지자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장
공공서비스 제공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 자치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2.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3. 지역주민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합니다.

4. 중앙정부가 보호 못하는 빈곤층 지역주민 보호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못 받는 빈곤층이 많습니다.

5. 아파트 공동체 보호를 위한 아파트관리비 실태조사단 운영

우리나라 인구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자치 행정을 위한 정책 7가지>


1. 공익제보하는 지역주민보호 조례 제정

2. 자치단체장한테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3.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도입

4. 주권재민(主權在民)실현을 위한 실질적 참여예산제 운영 및 정책과정(결정-집행-평가)에 주민참여 보장

5. 갈등 조정을 위한 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

6.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 높이기

7. 지역 공공기관 책임자(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 의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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