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함성은 퇴진, 구속, 연장 따위의 정치적 이슈들이지만, ‘이후의 삶’에 대한 화두 또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구경꾼이 아닌, 참여하는 시민으로 살아가자는 이야기들이다. 시민운동이야말로 그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어떤 단체들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을까 정리해 보았다. 완전히 새로운 시민단체를 누구나 법적 절차에 의거해 만들 수 있다.
▶내셔널트러스트와 최순우 옛집
최순우라는 이름을 아시는가? 한국미술사학자로 1974년부터 국립박물관장으로 활동했으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서서>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1984년 별세 후 그가 살던 성북동 한옥은 오랜 세월 주인이 바뀌다 2000년대 초반, 삼선교와 혜화문 일대에 연립주택 건축 붐이 일어나며 건축업자에게 팔릴 위기에 몰렸다. 만일 그 집이 팔렸다면 얼마 뒤 포크레인이 들어와 가차없이 철거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는 연립주택이 들어섰을 것이다. 영원히 사라질 뻔한 최순우의 한옥은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라는 이름의 시민운동단체에 의해 보전되었다. 당시 내셔널트러스트에서는 시민 모금운동으로 7억8000만원을 모아 이 집을 매입해 시민과 공유했다. 관리 역시 성금으로 확보한 2억원을 이용해 운영 중이다.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은 2006년 시민 모금 1억원을 투입해 전남 나주 도래마을에 있는 1936년산 근대 한옥도 매입했다. 보수 등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복권위원회 지원으로 진행 중이다. 같은 해에는 우리나라 근현대 조각가인 권진규 선생의 아틀리에를 시민과 공유하고 있으며 입주 작가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여동생 권경숙 씨로부터의 기증과 복권위원회의 지원금을 자산으로 보수한 것이다.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은 시민의 자발적 자산 기증과 기부 활동을 통해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확보해서 시민의 소유로 영구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민 운동이다.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된 시민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시작한 그린벨트 보전 운동을 모태로 2000년에 사단법인으로 출범했고, 위의 사례 외에도 강화매화마름군락지, 동강제장마을, 연천DMZ임야 등을 매입, 기증받기도 했다. 그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시민 모금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후원 참여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한국 해비타트와 나라살림연구소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진 비영리국제단체 ‘해비타트’는 1976년 미국에서 시작,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180만 채 이상의 집을 지어 기증했다. 그 수혜자만 해도 700만명에 가깝다. 한국 해비타트에서는 집을 지어주는 일 말고도, 고쳐주는 일, 이재민 발생 시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재난 대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자립지원, 경제교육, 상담프로그램,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자원봉사 활성 사업 등도 전개하고 있다. 해비타트는 집을 짓거나 고치는 기술이 필요한 시민운동이라서 일단은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장 봉사도 하고 금전적 후원을 할 수도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할 때도 식대 등 회비를 내야 하고 현장 안전을 위한 복장도 스스로 챙겨야 한다. 해비타트 운동은 봉사뿐 아니라 ‘집 짓기 기술을 배운다’는 점에서 꽤 인기 있는 시민운동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최근에 책 한 권을 충동구매했다. 제목은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다. 정창수, 이승주, 이상민, 이왕재 등 네 사람이 공동으로 쓴 책이다. 저자들은 ‘나라살림연구소’라는 시민운동 성격의 단체를 운영하는 활동가들이다. 이 책을 산 이유는 최근의 이슈와 맞아떨어지는 책을 냈으며, 책 구입을 통해서라도 일단 그들의 생각과 활동에 동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한마디로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가 예산 항목들이 합당한 것들인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단체다. 이들은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거나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2월25일 열린 ‘제3회 시민예산학교’에서는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마련하나’,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을 주제로 하는 강의와 토론 시간을 가졌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시민의 후원금 없이 강좌, 저술, 또는 정부나 기업의 재정과 예산 진단 용역 등을 통해 꾸려간다. 말 그대로 연구소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공공성 강한 이슈를 자발적으로 감시하고 정리해 시민과 공유하는, ‘시민운동의 성격’이 짙은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미처 몰랐던 놀라운 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최순실 예산을 늘리지 못해 안달 했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반대로 관련 예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의원이 누구인지, 일부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문제점, 복권 기금 운영 실태 등도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평화축제에 모험놀이터를 만들다
2년 전 일이다. 제주시 구좌읍에서 열리는 평화축제에 갔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공동체, 평화, 비핵, 환경, 요가 등 의식주와 관련된 토론을 하면서 빈둥거리며 노래하고 춤추는 축제였다. 난생 처음 본 장면도 있었다. 놀이터였다. 그것은 마을, 또는 쇼핑센터나 박물관의 어린이 보호 시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망치와 못이 있었고, 낙서를 할 수 있는 합판도 있었다. 시멘트 블록, 하수관용 플라스틱 배관, 나무통 등이 거친 모습으로 널려있었다. 우리나라 일부 엄마들이 보았다간 난리가 나고도 남을 환경이었다. 그곳에서 어떤 아이는 열심히 못질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어린이는 플라스틱 배관 끝에 입술을 대고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어떤 어른은 그 옆의 통나무를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었고 또 어떤 아이는 발가벗은 채 놀이터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이 놀이터를 만든 사람은 일본에서 ‘플레이파크’라는 모험 놀이터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두 사람이었다. ‘플레이파크’ 운동은 194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조경가 쇠렌센이라는 인물이 시작했다. 안전하고 정돈된 놀이터보다 폐자재가 쌓여있거나 위험해 보이는 곳에서 더 잘 노는 아이들을 보며 ‘모험 놀이터’를 만들기 시작한 것. 전 세계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한 플레이파크 실천가들은 부모의 과보호로 오히려 창의성을 잃는 규격 놀이터 대신 지역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제공한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에 영국의 모험놀이터를 목격한 한 부부가 시민 공원에 실험용으로 만들어 개방한 후 일본 전역으로 퍼져 현재 전국 400여 곳에서 플레이파크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처음에는 개인이, 지역 시민들이 사적 공간에 사비를 들여 조성해 공유했지만, 21세기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해 제도적 지원을 하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바로 그 시민단체의 회원이 제주평화축제에 모험놀이터를 선보인 것이다.
▶시민운동은 국가 운영의 한 축이다
국가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 기관’과 기업, 기업 대표, 가정 등 경제 주체로서의 ‘시장’,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목소리와 비전을 정리해서 정부 기관에 요구하고 때로는 투쟁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세개의 축으로 굴러가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이 세 가지 축에 속해있다. 공직자의 경우 국가기관, 경제 주체로서의 시장에 속하며, 거기에 시민운동에 참여하거나 후원하고 있다면 세 분야 모두에 몸을 담고 있다 할 수 있다.
시민사회운동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시민사회와 시장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다. 평범한 시민의 경우 시장 한 곳에 속해있는 게 보통이다. 시장 한 곳에만 속해있는 시민의 경우 소극적 시민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서만, 시장의 일원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경우 나쁜 정부, 국민을 업신여기는 기업을 만날 확률이 높다. 정치적 진영을 떠나 시민으로서의 당당한 삶과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많은 세상일수록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인, 소비자를 호구로 여기는 기업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최순실 사태, 가습기 소독제 비극 등을 통해 학습한 바 있다. ‘자발적’으로 생성된 시민단체의 리더들은 대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똑똑하다. 또한 늘 공부하며 현장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과 미래의 방향에 대한 논리도 정확하다. 그러니 정부, 기업, 미디어 등 기득권 세력들에 시민운동단체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확실히 껄끄러운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시민운동은 활발하게 확장 중이다. 효율적 연대 시스템을 위한 ‘시민사회 중간지원단체’까지 구축될 정도이다. ‘서울시NPO(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지원센터’,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이 그런 조직들이다. 그렇다면 시민운동의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활동하는 주요 단체는 무엇이 있을까. ‘사단법인 시민’에서 정리해 놓은 자료를 참고해 재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과 생태
비교적 일반 시민에게 많이 노출된 시민운동 분야이다. 지속 가능한 환경, 하늘, 땅, 바다의 멸종 위기종을 보호함은 물론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개발 저항운동, 유해물질 추방운동, 탈핵, 재생에너지 개발, 자연 에너지 주장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1993년에 창립한 단체로 굴업도 핵폐기장 계획 저지, 시화호 간척 문제 이슈화,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수출 저지, 동강댐 백지화, 매향리 사격장 폐지 및 주민 보상 운동,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운동, 서울대공원 제돌이 방사 등 굵직한 활동을 기록했다.
-녹색연합 1991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 환경운동단체이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 2001년 소파 협정에 환경 조항이 들어가도록 했고 울진군 왕피천 자연생태보전지역 지정, 백두대간보호법 제정, 웅담 채취용 곰 사육 정책 폐기, 4대강 추진 반대 및 완공 후 폐해 고발, 핵발전소 축소 운동 등 정책 결정과 환경 관련 시민 운동 확대에 큰 활약을 보이고 있다.
-동물자유연대(www.animals.or.kr)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 대우를 받고,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는 동물의 수와 종을 줄여가는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이다. 대상은 반려동물, 농장 동물, 동물 실험, 전시 동물, 가축 질병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며 동물 관련 법안, 개정안 작업에도 끈덕진 힘을 발휘하고 있다.
-카라 KARA반려동물, 길고양이, 야생동물, 개 식용 철폐, 농장 동물, 위기 동물 지원, 동물 보호 교육, 윤리적 소비 등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시민의 실천, 참여, 공감을 기반으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단체다. 최근 이슈가 된 울산남구청 돌고래 폐사사건을 계기로 구청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협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앞서 소개한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이 환경과 생태 분야의 시민운동단체들이다.
■ 인권
국적을 초월하는 인간의 기본권, 자유, 권리를 확보하고 관련 교육, 캠페인, 피해사례 수집 및 도움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성소수자, 이주외국인노동자 등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이다. 55년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 수가 700만명에 이른다. 집회시위의자유, 분쟁지역 민간인 보호, 안보와 감시, 기업 책무, 고문, 여성, 난민, 이주민, LGBTI(성소수자)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앰네스티는 1970년대 민주화 운동 출발과 그 궤적을 함께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차세계대전 때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로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이 만든 시민운동 모임이다. 그들이 시민과 함께 요구하는 것들은,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 규명, 국회 결의 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등 일곱 가지이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생존자는 39명이다.
■ 평화와 통일
말 그대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 운동 활동 분야이다. 동북아평화연대, 어린이어깨동무,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교육프로젝트모모,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의 단체가 활동 중이다.
■ 여성
사실 우리나라 여성 운동만큼 굵직하고 뚜렷한 족적을 남긴 분야도 드물다. 뿌리 깊은 남녀차별을 제도적으로 유지해온 호주제 폐기,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제도 개선 관련 활동들이 그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들은 여성뿐 아니라 모든 성의 평등과 교육을 위해 움직인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상담과 연구, 쉼터 운영이다. 여성은 물론 생각이 바른 남성들의 꾸준한 후원이 필요한 이유들이다.
■ 아동·청소년
국제아동인권센터,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탁틴내일, 푸른나무청예단, 품청소년문화공동체, 함께걷는아이들 등에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호, 아동 복지 서비스 지원, 아동과 청소년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1948년 난민 보호를 위한 활동으로 시작, 어린이 빈곤, 빈곤가정, 부모 없는 영아, 아동 폭력 예방, 실종 유괴 예방, 실종 아동 및 가족 지원, 가정 위탁 등 보호 사업, 발달 관련 교육 사업 등 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단체다. 국내 사업과 국제 빈곤 어린이 인도적 지원, 북한 어린이 발달 지원 등의 실천과 그에 필요한 모금과 펀딩 활동을 하고 있다.
■ 청년
한반도 역사 이래 가장 어려운 세대로 불리는 21세기 한국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관련 시민단체의 수가 너무 적은 상황이다. 게다가 사회의 관심과 기성세대의 자발적 후원보다는 청년 스스로가 만든 시민운동단체가 많다. 청년유니온, 청년 주거 권리를 위한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KYC한국청년연합 등의 단체가 활동 중이다.
-청년유니온 청년들의 일자리, 고용안정, 노동권 보장,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 세대가 만든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조합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력을 기대할 만한 단체다. 청년유니온의 활동 덕에 희망고문, 열정페이 등 선한 얼굴로 가장한 사회 지도층들의 추악한 얼굴이 세상에 공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감정노동 실태조사, 청소년 호텔 알바 실태조사, 산학 협력 현장실습생 실태 조사 등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청년 노동 현장의 속사정을 조사해 시민과 공유하고 있다.
■ 정치·경제·사회 감시
최근 유난히 관심을 끌고 있는 시민운동단체들이다.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허덕이는 동안 국가 예산 정보 독점 세력들의 예산 도둑질 현상을 보며 국가 기관 감시를 기관 스스로에게, 또는 사법부나 입법부에게만 위임해서는 안되겠다는 학습효과의 결과다. 그들이 보다 강력한 파워를 갖고 활동할 수 있으려면 뛰어난 전문가 영입과 방대한 DB 운영을 위한 서버, 활동비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등이 활동 중이다.
-경제개혁연대 정치·경제·사회 감시 분야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인 참여연대 안에서 운영되던 경제개혁센터가 독립해 설립한 경제 전문 단체이다. 특히 추상 같은 재벌 기업 감시 기능과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정보 공유 활동으로 경제 민주화의 첨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최근 주요 이슈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현실 경제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 밖의 시민운동 분야와 주요 단체
노인 : 한국헬프에이지 / 대한은퇴자협회 /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대한노인회
장애인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연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교육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교육희망네트워크 / 대안교육연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어린이책시민연대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료보건 : 국경없는의사회 / 행동하는의사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세상네트워크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 농민 빈민 : 빈곤문제연구소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 이주노동희망센터 / 전국귀농운동본부 / 전국실업단체연대 / 홈리스행동 / 흙살림
소비자 : 녹색소비자연대 / 소비자시민모임 / 한국소비자연맹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도시·교통·안전 :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녹색교통운동 / 도시농업네트워크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화장실문화시민연대
국제협력 : 월드비전 / 지구촌나눔운동 / 코피온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기아대책 / ODA Watch
자원봉사 : 자원봉사이음 / 한국자원봉사문화 / 한국자원봉사포럼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온라인 미디어 : 놀이미디어교육센터 /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 민주언론시민연합 / 반크 / 언론개혁시민연대 / 영상미디어센터미디액트
문화 예술 : 동네형들 / 문화연대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 한국의재발견
기부 모금 서비스 : 나눔국민운동본부 /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 아름다운재단 / 푸르메재단
대안사회 : 두레생협연합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 아이쿱생협 / 열린사회시민연합 / 한살림 / 흥사단 / 희망제작소 / YMCA
[글 아트만(텍스트씽크) 사진 픽사베이 참고 사단법인 시민]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568호 (17.03.07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