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검찰청의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상세정보
청주검찰청의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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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압수수색은 충북 시민사회 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청주검찰청의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지난 주 8월 1일, 청주지방검찰청은 충북의 한 교육운동 시민사회 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러한 공권력의 실행은 해당 단체를 포함한 교육운동 단체들에게뿐만 아니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 대표되는 충북의 시민사회 전반에 충격과 분노의 반향을 일으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검찰의 이 압수수색을 시민사회 단체의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단행한 압수수색의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김병우 현교육감이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지난 2013년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진행한 “부모님에게 감사 손편지 쓰기” 사업에서 양말을 동봉하였고, 이는 당시에 교육감 후보로 유력시되던 김병우 현교육감이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올해 2014년 1월 11일에 진행된 김병우 교육감 후보의 출판기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발전소에 따르면, “부모님께 감사 손편지 쓰기” 사업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방식으로,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드리는 행사였다. 이 때 학생들이 직접 쓴 편지와 함께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양말을 함께 동봉해 보내주었는데, 검찰은 이 양말을 동봉한 것이 기부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양말은 행사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의 후원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내용이 언론에 미담으로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사업의 시작에서 끝까지 관련된 모든 내용은 교육발전소의 홈페이지에 아직도 그대로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다. 김병우 교육감이 당시 충북교육발전소의 상임대표였다는 이유로 어느 누가 보아도 교육적 측면에서 진행한 사업을 유권자에게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교육 사업을 고유 영역으로 삼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시민사회단체의 고유 활동을 무슨 큰 위법 행위를 한 것처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자행한 점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 설사 그러한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절차적으로도 관련 당사자를 불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압수수색을 감행한 검찰의 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으로서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는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행사이고 현 선거제도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뿐만이 아니라 여야나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검찰이 유독 김병우 교육감의 출판기념회를 문제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구체적인 현장 검증도 진행했다는 점에서, 김병우 교육감 후보의 출판기념회가 선거 입후보자들이 통상적으로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렵고, 그 상황에서 불법이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일어나기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출판기념회가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김병우 교육감뿐만 아니라 출판기념회를 진행한 모든 선거 입후자들에게도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선거법위반 사항을 조사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청주지방검찰청의 이 번 압수수색 조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만약 이 번 압수수색이 김병우 신임 충북교육감에 대한 표적 수사로 기획되고 실행된 것이라면, 그것은 신임 교육감에게 새로운 변화의 요구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도민들의 선택을 무시하는 불순한 의도임에 틀림이 없다.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향후 청주지방검찰청의 수사 진행과 재판 과정에서의 기소 내용을 예의 주시하고, 만약 이 과정들이 소위 진보 교육감 흔들기나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에 대한 불공정한 탄압으로 진행될 때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충북교육발전소는 결코 한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라 참혹한 충북의 교육 현실을 행복한 교육의 장으로 바꿔 보려고 노력하는 공적인 시민사회 단체이기에, 우리는 이 단체의 활동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한 압수수색을 단호히 반대하고 규탄하며, 검찰에게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와 법집행을 촉구한다.
 
2014년 8월 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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