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재량사업비 폐지를 주장하는 청주시의회 초선의원들을 적극 지지하며 청주시장은 재량사업비 편성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난달 26일에 청주시에 의원 재량사업 편성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청주시장에게 재량사업비 편성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청주시의회 초선 의원 5명이 성명서를 통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선정과 집행을 개별 의원들의 권한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들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줌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재량사업비 문제는 청주시뿐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었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집행되었지만 사용처의 불투명성, 의원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왜곡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재량사업비가 얼마인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주민숙원 의견수렴과 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특히 사업자선정에서의 이권개입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 편성과정에 시의원, 시민,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개발하여 규모 있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면 될 문제이다. 의원이 마치 인심 쓰듯 예산 분배하는 것은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충북참여연대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주장한 5명의 초선 의원들이 주장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다른 시의원들도 초선의원들의 주장에 동참하길 강력히 희망한다. 또한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번 기회에 ‘선심성 예산’, ‘쌈짓돈 예산’이라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아 온 재량사업비 편성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혁명을 통해 발현된 높은 시민의식은 적폐척결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재량사업비 편성이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2018년 8월 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