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특히 중요한 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점화한 광장의 촛불민심은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으며, 국가권력을 장악해 벌인 부정과 부패의 참담한 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치러진 대선의 시대정신은 ‘적폐청산’이었으며, 정부권력은 야당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촛불혁명’은 유력 정치인의 지도력이 아닌 시민들이 함께 일궈낸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완결된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며 여전한 ‘사건’입니다. 촛불민심은 부패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에 머물지 않고, 한국을 지배했던 권위적이며 불평등한 사회 원리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경쟁과 성장 담론이 아니라 호혜와 연대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 규칙을 바라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이러한 전환의 관문에서 열리는 선거입니다. 촛불민심이 염원한 시민을 중심에 둔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우리 사회의 전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모색하는 공간으로써 촛불민심을 모을 수 있는 그릇이자 사회 전환의 핵심적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민사회를 둘러싼 제도와 정책은 규제와 감독 중심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율적·창의적 조직과 행동을 방해하는 퇴행적 행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사회 변화와 전환을 위한 시민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사회 활성화를 중심에 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민사회의 가치를 존중하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확장을 실현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제안 내용에 대한 정당과 후보들의 신중한 검토와 수용, 더 나아가 시민사회 전반의 활발한 토론과 의견 개진을 기대하며,  정책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