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2018 6.13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정책제안 상세정보
[정책제안] 2018 6.13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정책제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5/25
첨부 첨부파일아이콘 6.13지방선거 대응 기자회견 정책요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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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충북,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제안하며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사람경제,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성평등 사회 등의 공약과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시대를 열었다. 이는 우리 국민은 경쟁과 발전이 아닌 호혜와 협동, 상생과 협력의 시대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거제·통영·군산을 통해 대기업·외부자원 중심의 지역경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았다. 지역에서 돈을 벌어 수도권이나 외국에서 사용하는 부의 역류현상을 막고, 지역 자생력과 자발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일궈가는 접근법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와 소득분배, 일자리창출이란 중요한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사회적경제를 정책의 중요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빈부격자 등 양극화와 농촌 등 지방붕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가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6.13지방선거는 지역 주민과 다양한 자원의 연대와 협동, 호혜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지역발전전략으로 설정하는 패러다임 전환에 매우 적합한 시기라 할 것이다. 우리 충북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전부터 주체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사회적경제를 단기간 인건비나 보조금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정책과 교육정책 및 사업을 공동으로 설계하며, 사회적경제 현안과 상생과 협력의 인재양성과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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