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논평 >

수 신 : 지역 각언론사

날 짜 : 2018. 4. 24(화)

담 당 : 양준석 사무국장 (행동하는복지연합 010-2422-4051)

 

개혁할 의지없는 청주복지재단

- 청주복지재단의 무능과 파행에 책임져야할 이사장과 이사들 대부분 셀프임기연장

- 정상화를 위한 청주시 관선이사(파견공무원) 파견도 거부했다는 의구심들어

- 청주시는 파행적인 재단의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서 개혁 유도해야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또 청주복지재단에서 발생했다.

 

그간 충북시민사회단체와 복지계는 청주복지재단의 파행적 운영, 불합리한 독선적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비정상적인 상임이사 선출과정이 중단되고야 말았다.

 

핵심은 청주복지재단이 그간 지역사회에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아무런 존재감없이 혈세를 낭비하는 존재로 지탄받았던 데에서 벗어나도록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정황을 보면 그런 것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고 개혁의 의지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드러난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1. 현 이사들 중 대부분 셀프 임기연장하려고 해

현재 이사진은 마땅히 퇴진하고 새로운 이사진으로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에도, 5월로 임기가 끝나는 현 이사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사가 스스로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내부결정한 듯하다. 그 증거가 현재 재단에서 공고한 이사 지원 공고에 보면 2명의 선임직 이사를 뽑겠다고 밝힌 점이다.

당연히 현 이사진 중 임기만료 도래자는 모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위해서 ‘이사추천위’를 지역사회 명망가와 현장대표, 시민대표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청주시의 관선이사성격의 사무처장 파견을 거부한 복지재단

현재 상임대표 선출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부 개혁의 동력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청주시의 사무처장(공무원 6급) 파견을 통한 내부정비 노력은 나름 현재 여건에서 기대해볼만한 움직임이었다. 청주시는 정관의 규정 제17조(지도감독)과 제18조(공무원 파견등)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사무처장)을 파견하기로 하였고 4월 10(화)일 인사발령을 냈으나 명화한 사유없이 4월 19일(목) 인사발령이 철회 되었다. 이는 재단이 스스로의 개혁의지도, 감독기관인 청주시의 개혁요구도 거부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상황에서 청주시는 과연 재단을 방치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사장 및 이사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지금같은 파행 운영이 발생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 출신의 이사장의 역할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각분야 전문가라고 하는 이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쇄신의 이유는 상당하다. 그럼에도 현재 셀프 임기연장을 하려는 모습들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청주복지재단은 100억에 가까운 세금을 들여 만들고 있는 사업이고 또 100만 도시로 성장하는 청주시의 휴먼서비스를 점검하고 만들어 가는 직접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해 주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듯 방만한 운영을 하고 그 관리책임권이 있는 청주시는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청주복지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 청주복지재단의 정상적 운영을 바라는 시급한 대안

 

1. 청주시는 당장 관선이사를 파견하라.

- 정관과 규정에 따라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공석인 상임이사 임무를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파행의 원인들을 점검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이사장과 이사진은 부실운영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그간 파행의 원인이 이사장에게 있음은 지역사회가 알고 있다. 이사진 역시 그 책임에 자유로울수 없다. 일신하는 입장에서 전원 퇴장하고 새로운 분들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3. 청주시 책임자 역시 그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

- 복지재단은 청주시의 공공조직이다. 부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서 이런 파행과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실무책임자 문책성 인사와 교체를 통한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청주복지재단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인사로 TF팀을 구성하여 정상적 운영을 위한 긴급 수혈을 해야 한다.

- 셀프개혁과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하여 새로운 이사진 구성과 상임이사 선출 등을 주도하도록 하여 공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