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신 역행하고, 민주주의 퇴행시킨 민주당 충북도당 각성하라!

공천심사위원회 투명하고 공정하게 참여의 폭을 넓혀라!

 

1.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 치러진다. 그러나 시작부터 국민들의 심기는 불편하다. 국회는 여야 유불리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의 합의를 깨고, 3월초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역대 가장 늦은 선거구 획정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역 선거구 획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대의에 미치지 못하고 소속 정당의 유불리로 점철되는 후진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2. 지역정가도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각 정당마다 출사표를 낸 후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정당도 공천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관련한 잡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최근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충북도당은 공천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전언이다. 지난 지방선거만 해도 투명,공정 공천을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많은 참여를 꾀한 바 있다.

 

3. 그러나 이번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주당 충북도당은 당초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물밑에서는 예고해 놓고, 정작 시민사회는 원천 배제시켰다. 그러고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지역추천인사로 채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민주당 충북도당은 촛불민심을 훼손하고 오만한 정당으로 분하려는가?

오만하고 독선적인 권력이었던 박근혜 정권이 불과 1년 전에 촛불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국민들의 선택이 민주당에 쏠린 것은 민주당이 좋거나 잘해서가 분명 아니다. 부족하지만 백의종군 성실하게 자신을 비롯한 각종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회초리 같은 요구였다.

그러나 딱 1년 만에 민주당을 초심을 잃었다. 촛불정신을 망각하고 오만한 정당으로 회귀하고 있다. 민심을 반영하고 배려하기는커녕 지난 지방선거보다 못한 행태들을 보이며 민심을 내팽개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촛불혁명의 성과를 독식하려 하고 있다.

여기서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심판 대상은 민주당이 될 것이다.

 

둘째, 이대로 공천과정의 공정성 훼손하고 국회의원(지역위원장)에게 충성경쟁을 강요할 것인가?

이미 예비후보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당원가입서 = 공천’이란 공식아래 충성경쟁을 벌였다. 그것도 모자라 공천과정 마저 밀실에서 충성경쟁 구도로 가겠다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선호하고 있다. 이유는 중앙정치의 예속화로 정쟁도구화가 된다거나, 공천과정이 불공정하여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며 결국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은 제일여당으로서 스스로 개혁하고 더욱 투명, 공정한 공천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민주당충북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으로는 적절한 내부 권력 견제와 공정성 담보를 위한 설계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다. 공정성을 훼손되고 충성경쟁이 예고되는 공천과정, 민주당의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의 훼손되는 이 상황을 묵인할 것인가?

 

셋째, 민주주의 후퇴시킨 공천심사위원회 전면 재구성하라!

민주당은 어려울 땐 구애? 잘되니 차버리는 구시대적 신파 영화를 찍고 싶은 것인가?

시민단체는 공천과정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정당에 공천심사위원회의 문호를 적극 개방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충북도당이 문호를 개방하여 밀실공천의 틀을 깨고 개혁공천의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가며 더욱 발전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밀실에서 공천심사위원을 구성하며 민주주의 후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훼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사실이라면 즉각 전면 재구성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제일여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높여 지역민주주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촛불혁명의 밀알 역할을 해왔던 활동가 출신 신인 정치인들을 줄 세우기로 배제시키거나 험지로 내몰지 말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을 실전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길 바란다.

 

우리는 민주당 충북도당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3. 1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