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총행복을 말하는가.
 
박 진도

 

1. 문제의식

◯ ‘성장과 행복의 괴리’가 매우 큰 대한민국
-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통해 아시아 최빈국에서 일인당 소득 3만 달러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행복도는 매우 낮다.
- 2016년 UN의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8개 국가 중 평균점수에서 58위로 중위권이나, 평등점수에서는 96위로 하위권이다. 2016년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조사에서는 38개국(OECD 국가 34개국 포함)에서 28위로 하위권이다. 특히 점수가 낮은 분야는 공동체(37위), 환경(37위), 건강(35위), 일과 삶의 균형(36위)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매우 높다.
- 최근 저성장 하에서 격차(지역 간/계층 간/세대 간 격차 등)가 심화하면서 국민들의 행복감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헬 조선’, ‘금수저 vs 흙수저’, ‘3포 세대’, 각자도생 등 듣기 민망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의 위기 등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경제성장으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 경제성장지상주의의 한계
- 1960-70년대 개발 독재 이래 우리사회를 지배한 이데올로기는 경제성장지상주의다. 경제성장지상주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제를 담고 있다. ① 경제는 무한히 성장한다, ②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③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희생해야 한다 혹은 희생해도 좋다.
- 1인당 국민소득이 2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절대빈곤 시대에 만들어진 경제성장 지상주의는 1997년말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우리 몸속에 체화되고 심화되었다.
- 성장과 행복의 괴리는 1997년말 IMF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일인당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증대해도 행복도가 증진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경제 위기 이전까지는 소득이 증대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감이 증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소득은 늘어났지만 국민들의 행복은 증진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는 개발독재 시기의 성장주의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2. 국민총행복의 의의

◯ 국민총행복은 다차원성(multidimensional)과 집단성(collective)을 지닌다.
- 국민총행복의 다차원성이란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행복도를 증진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행복은 물질적 조건 이외에, 교육, 환경, 건강, 문화, 공동체, 여가, 심리적 웰빙, 거버넌스(좋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국민총행복의 집단성이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행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할 때 우리의 행복이 증진될 기회가 증대하고, 그 만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부탄 초대 민선 총리 지그메 틴레이). 말하자면 더불어 행복을 추구한다.
- 국민총행복은 국민행복의 총량의 증진을 추구할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행복 특히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행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총행복을 증진하고자 한다.

◯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GNH)은 국내총생산(GDP) 혹은 국민총소득(GNP)와 같은 성장측도에 대비되는 개념
- 국민총행복은 국내총생산의 증대 없이도 증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의 분배를 개선해도 그 자체로는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 물론 사후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러나 국민소득의 분배를 개선하면 국민총소득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총행복은 증진될 수 있다. 이는 가난한 사람의 1원의 한계 행복이 부유한 사람의 1원의 한계 행복보다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총행복의 개념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과 나눔으로써 돈은 줄어들지만 행복도는 높아진다.(예, 부유세가 아닌 나눔세 혹은 행복세의 신설)

◯ 국민총행복은 박근혜 정부의 엉터리 국민행복 정책을 비판하고 극복하기 위함.
-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내세워 극소수 상층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한 반면, 국민 다수의 불행을 초래하였다.
- 그런 점에서 ‘국민 모두의 더불어 행복’을 강조하는 국민총행복의 ‘총’의 의미가 있다.

3.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 정책은 국제적 추세.

◯ 2011년 11월 유엔총회 특별 결의 
- 2011년11월 유엔 총회는 “행복: 전체적 발전(holistic development)을 위하여; 행복은 인간의 근본적 목표이고, 보편적인 열망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은 그 성질상 그러한 목표를 반영하지 않는다.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빈곤을 감축하고, 웰빙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하고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하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이후 UN 및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 뿐 아니라 각국 정부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행복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별첨 자료 첨부)
- 이는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웰빙(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국민총행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
-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7월 부탄을 방문한 이후, 부탄의 국민총행복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문제인 정부는 출범 이후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대표적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역설했다.

◯ 기존의 각종 삶의 질 지표의 한계와 국민행복지표의 필요성
- 한국 사회지표 등 기존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객관적 통계지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만으로는 국민들의 행복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몇 개 늘어났다고 해서 어린이 돌봄 수준(행복)이 증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어린이 집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악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어린이의 돌봄 수준 즉 행복도가 증진되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 국민총행복지표는 행복실감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하되, 삶의 질 관련 각종 통계지표를 관련지표로서 사용한다.

4.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을 넘어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는데 기여
- 우리 국민의 많은 사람들은 ‘성장 중독’에 빠져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많은 국민들은 물질적 성장(소득증대)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끊임없이 성장(소득증대)과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다. 성장이 아니라 국민총행복(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성장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 지상주의로는 경제성장 자체도 더 이상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총행복을 통해 질적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 민간차원에서의 행복담론 확산을 통해 각 부처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행복정책을 견인함
- 이미 많은 지방정부 및 정부 출연기관, 정부 부처 등에서 행복정책에 관련해서 지표 개발 등을 시행하고 있다(별첨 자료 참조)
- 앞으로 각 부처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복정책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민간 차원에서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선도한다.

<별첨> 국민총행복관련 국내외 동향

1. 국제 동향

〇 UN총회 : 2011년, ‘행복’을 공공정책 반영 지표 개발토록 회원국들에게 권장 결의
 - 2012년부터 <Word Happiness Report> 발간
 - 2017년 순위(조사대상 155개국) : 노르웨이(1), 덴마크(2), 아이슬란드(3)...한국(56)
〇 OECD : 2011년부터 <Better Life Index(BLI)> 발표
 - 2016년 순위(조사대상 38개국) : 노르웨이(1), 호주(2), 덴마크(3)...한국(28)
 - 2013년,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 개발
〇 부탄 : 1974년,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GNH)> 정책 천명
 - ‘국민총행복위원회’가 모든 정책 스크리닝(정책심사 도구로서 기능)
〇 영국 : 2010년, <General Well-Being(GWB)> 정책 천명(캐머런 총리)
 - 이후 통계청(ONS) 차원의 국가행복지표 개발, 측정 발표
〇 일본 : 2011년부터 내각부 ‘행복도지표’ 발표
〇 캐나다 : 2011년부터 웰빙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 발표
〇 아랍에미리트연방(UAE) : 2016년 ‘행복부(State for happiness)’ 신설
☞ 2011년 전후로 행복지표 개발&정책이 전 세계적 추세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

2. 국내동향

2-1. 중앙(정부)
〇 보건사회연구원(KIHASA), 2000년대 말부터 행복지수 관련 연구
〇 박근혜, 2012.12.20 당선 후 ‘국민행복 시대 열겠다’ 천명
 - 지역발전위, 2013년 ‘지역행복도 지표개발’ 및 시범 적용
 - 통계청, 2014년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개시
 - 행자부, 2015년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개발
〇 문재인대통령, 후보시절인 2016년 7월 부탄에서 부탄총리 면담, 국민총행복(GNH) 주제로 장시간 대화 언론보도. 문대통령 부탄 방문 이후 부탄 GNH 한국에서도 많은 주목 받음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형 행복지표 개발 연구 중, 금년 상반기 보고 예정
 - 보건사회연구원(KIHASA), 통계청, 산림청, 지역발전위 등 기관별로 자체 연구 돌입
〇 국회 : 정세균 의장 2017.6 '한국형 행복국가 자문위원회' 출범시켜
〇 언론 동향
 - 한겨레21, 2015년~ ‘박진도의 부탄 이야기’ 연재, 김현대 기자 취재 기사
- 한겨레 신문, “2016 아시아 미래포럼 - 성장을 넘어 ‘더불어 행복’을 찾아서”
 - 경향신문, 2016~2017년 2년에 걸쳐 ‘행복국가’ 기획 취재 연재 등 그 외 다수언론 기사

2-2. 지방정부
〇 서울시
 - 2006, <서울시민 행복지수 측정지표 개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14, < 메가시티의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수 구축연구>, 서울연구원
 - 2017.11 서윤기 의원 발의한 <서울시 행복조례> 상임위 통과 못해
 - 2017.12 <서울형 행복지표 활용연구> 완료 예정
〇 전주시 : 2017.2 <전주형 행복지표 개발·조사 연구용역> 완료
〇 의령군 : 2017.6 <주민행복 조례> 전국 최초 제정
〇 종로구 : 2017.9 <주민행복 증진조례> 서울 최초 제정
〇 부평구 : 2017.12 <행복실감 부평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연계 연구> 완료 예정
〇 2016 아시아 미래 포럼시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단체 35개 ‘시민행복공동체 선언’. 당일 11명(?) 단체장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