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현장에 정파논리 웬 말인가? -

 

의회 민주주의 파괴하고 지역교육 농단한 새누리당 충북도의회 규탄한다!

명분 없는 당론 즉각 철회하고 행복교육지구 단위사업예산 온전히 복원하라!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에 학교와 가정의 힘으로만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과제이다.

행복교육지구 단위사업은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힘을 합쳐 아이를 키우자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앞다투어 참여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손잡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충북지역에서도 많은 호응과 요구가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충북도교육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상임위인 교육위를 무사통과한 이 예산은 예결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부결되었고, 그 과정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았다. 정파적 논리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월 17일 열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모 의원의 말을 빌자면 행복지구단위사업은 준비가 안 된 졸속정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으나,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절실함이 부족한 도교육청 탓이라는 것.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한 정책적 설명과 설득의 과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졸속정책이라고 평가했다면 통과시키지 말던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동료의원에게 당위성을 주지시켜도 부족하지 않다. 의회가 권위만 내세우는 기관이 아니라면 말이다. 예산심의를 절실함에 배달려 읍소하지 않으면 심의조차 통과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의회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힘의 논리만 작동되는 정글의 법칙과 뭐가 다른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행복교육지구 사업예산을 충북도의회 교육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여론에 뭇매를 맞자 모의원은 언론의 오보인 것처럼 정정보도를 운운하여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다수당의 횡포이며,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 심각한 사태이다. 게다가 상황이 불리하자 언론에게 책임을 돌리는 저급한 꼼수를 부려 책임정치에도 큰 흠집을 냈다.

그러나 당론임에도 큰 균열이 발생한 듯하다. 일부 지자체 예산이 편성되고, 체계적인 준비를 했던 지역에서의 요구들이 결국 지역의원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후문이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계수 조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이 편성된 충주, 음성, 진천, 옥천지역 예산 8억만 통과시켜, 결국 올해 충북도교육청의 핵심사업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새누리 충북도의회는 첫단추부터 잘못 꿴 것도 모자라 언제까지 분열과 파행의 아이콘으로 의정농단을 할 것인가? 바른 정치인이라면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미 박근혜 게이트 과정에서 적폐정당으로 해체를 요구받는 정당인데, 전국적인 촛불민심을 역행하는 오만불손한 카르텔만 형성하는 정당은 지역주민의 대표라 할 수 없다.

또한 충북교육이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사안마다 발목 잡아 충북교육도 농단하는 이 현실은 결국 지역교육을 망치고 유권자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의회민주주의 훼손한 새누리당 충북도의회는 도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후진정치 청산하라!

둘째, 23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예결위에서 명분 없는 예산삭감 중단하고, 행복지구단위 사업 예산을 전액 부활시켜라!

셋째, 김양희 충북도의장은 의정농단,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충북도의회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예산 전액 부활로 행복교육을 받을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되찾아줘야 한다. 만약 충북도의회가 자성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다면 적폐청산운동으로 화답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7년 1월 1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